한·중·일 함께 북극해 진출 모색 필요

어업자원 공동관리 강화해야
한·중, 황해 환경보호 협력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 세션3 / 동북아 해양협력

20일 동북아 해양협력을 주제로 한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 이틀째 오후 세션에서는 동북아 평화와 소통의 첫 걸음을 바다에서 시작하기 위한 방안으로 북극해 공동 대응 등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 한국·중국·일본 전문가들은 바다는 육상과 달리 서로 연계돼 있다며 동북아 해양 협력을 강조했다.

강종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은 동북아 지역은 해양을 둘러싼 심각한 경쟁과 갈등이 상존하고 있으며 그럴수록 상호협력이 절실하다며 “예컨대 기후 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과 해저 지진 발생은 주변국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상호 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임진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동북아시아 물류 협력방안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뱃길인)북극 항로 진출 △물류표준화 △지구 온난화 대응 등을 꼽았다. 임 선임연구위원은 지구 온난화로 북극해의 얼음이 녹고 있어 마지막 빙하기가 시작된 12만5000년 전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 북쪽을 지나는 뱃길인 북동항로와 캐나다 북쪽을 지나는 북서항로가 올 여름 동시에 열렸다고 설명했다.

임 선임연구위원은 북극해의 변화로 석유, 천연가스 등 자원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북극해 자원 개발로 물류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선박 기술과 항해 기술의 개발로 이어지고, 동북아와 유럽, 미국을 잇는 컨테이너 수송도 가까운 미래에 경제성을 갖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동북아 지역에서 사용되는 천연가스, 석유 등의 경우 최근 수입선이 아프리카 등으로 수송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북극해 지역에서 개발되는 자원을 수송하는 것이 경제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는 “동북아 국가들이 경제력이나 물류 시장에서 비중을 고려하면 북극해 문제에 대해 더 큰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며 “지리적으로 북극 연안국이 아닌 동북아는 미국, 캐나다 등에 견줘 국제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므로 북극 지출과 상업적 이용을 위해 동북아 국가끼리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임 선임연구위원은 또 “화물이 효율적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물류 표준이 중요한 과제”라며 “물류 표준화가 이뤄지면 물류 비용 절감과 물류의 효율성의 증가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성장, 화물 파손 절감, 정차 시간 및 공회원 감소로 인한 수송 수단의 대체 효과, 교통 혼잡 비용 감소, 환경 오염 감소 등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동북아 각국은 육상 컨테이너, 철도의 궤도, 운임 구조, 신호체계, 포장 등 포장, 운송, 하역, 보관에 이용되는 기기와 장비의 종류와 규격 등의 차이가 크다.

그는 또 세계적 현안인 지구온난화와 관련해 항만에 정박한 선박의 배기가스 규제 문제는 동북아 항만끼리 서로 협력하고 기술과 경험을 나누고 공동으로 대응한다면 상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슈광 중국 해양대 교수는 중국과 한국, 일본 사이에 있는 반폐쇄적 연해인 서해(황해)의 환경 보호를 위한 한국과 중국의 공동 연구와 협력을 강조했다. 류 교수는 “중국 경제개발 거점이 남부에서 북부 쪽으로 옮겨가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중국 연안 지역의 개발은 황해 생태계에 더욱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므로 이 문제의 해결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해양 오염을 완화하기 위한 중-한의 협력 및 공동 노력은 크게 부족하다”고 말했다.

카타오카 츠카시 일본 나가사키대 교수는 ‘동북아 신어업 질서와 어업 협력방안’ 발표를 통해 “동북아 수역의 어업 자원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어업 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해서는 공동 어업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츠카시 교수는 “한국의 어업 세력이 일본과 중국의 중간이고, 지리적으로도 중국과 일본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어업 자원 공동관리를 주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