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 물부족 심각한데 낙동강에 물확보 치중 ‘모순’

[MB정부 4대강 밀어붙이기]
수자원개발·준설규모 큰차
‘영산강 살리기’ 논리는 허구

정부가 4대강 사업 추진으로 만성적인 물 부족을 해결하겠다는 주장이 ‘앞뒤가 뒤바뀐 논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행 4대강 사업은 물 부족이 극심한 영산강·섬진강 지역은 무시한 채, 낙동강에만 준설(하천 바닥을 파내 깊게 만드는 것) 등을 치중하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김성순 의원(민주당)은 “현재 4대강 사업 계획에서 전제로 하고 있는 국내 물 확보 현황은 잘못된 지표를 인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보면, 정부는 우리나라가 오는 2011년에는 8억t, 2016년에는 10억t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모두 13억t의 물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지난 2006년 정부가 발표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는 국내 잉여수자원 활용할 경우, 2011년에는 3.4억t, 2016년에는 5억t 정도가 모자란 상황으로 4대강 사업에서 과도한 물 확보 계획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낙동강에 편중된 물 확보 계획도 문제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통한 물 확보량 가운데, 2016년까지 2100만t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하는 낙동강에만 전체의 87%(10억t)을 계획하고 있다. 반면 2016년까지 2억3700만t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하는 영산강·섬진강 권역에는 1억t의 물만 확보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준설 규모에서도 물 확보라는 사업 명분과 거리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4대강 가운데 낙동강 사업구간에만 145.9㎞에 걸쳐 준설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영산강·금강 등은 ‘구색 맞추기’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보 설치가 이뤄지는 공구를 제외한 영산강 구간의 준설은 53.4㎞로 전체 사업 구간 가운데 5.2%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4대강 준설을 통해 물그릇을 확대시킨다는 것을 십분 이해해도 정작 물이 부족한 영산강의 준설구간이 적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영산강의 경우, 본류와 지류가 만나는 광주천, 영암천, 삼포천 유입지점의 수질이 특히 나쁘기 때문에 지류에 하수처리시설을 늘려서 수질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