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용산문제 주시…정부 대화 나서야”

아이린 칸(53)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아이린 칸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방한결과 발표
“대통령·총리 안만나줘 실망” 한국 인권후퇴 우려

“한국 정부는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대화를 통해 공정한 해결책을 최대한 빨리 마련해야 합니다.”

세계적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의 아이린 칸(53·사진) 사무총장은 24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언론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부가 용산참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1일 한국을 방문한 뒤 용산참사 현장과 경기 남양주시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 ‘샬롬의 집’, <와이티엔>(YTN) 노조 등과 만나 한국의 인권 상황을 파악하고, 정부 당국자에게 한국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와 권고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나흘간의 방한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날 저녁 출국했다.

칸 사무총장은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2차관을 만나 ‘한국 정부가 이들과 대화를 해야 하고,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 기준에 맞는 ‘강제철거 가이드라인’을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며 “용산 문제를 세계가 잘 알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 비극적인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국을 둘러본 칸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가 즉각적인 관심을 보여야 하는 분야로 용산참사 외에도 △공권력 사용과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표현의 자유 위축 등을 지목했다. 그는 공권력 사용에 대해 “독립되고 구속력 있는 권한을 가진 기구가 경찰의 과도한 무력 사용을 조사해야 한다”며 “지난 23일 만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촛불집회 당시 공권력 사용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 했는데, 조만간 결과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칸 사무총장은 또, 국가인권위원회와 관련해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한국 인권위의 독립성에 대해 최근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는 인권위의 독립성을 유지할 뿐 아니라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고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는 이어 “한국 정부는 민주국가의 정부로서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평화롭게 주장할 수 있는 공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칸 사무총장은 “지난 1998년, 전임 사무총장이 방문했을 땐 김대중 대통령을 만날 수 있었지만, 이번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를 만나지 못했다는 점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 쪽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총리에게 공개서한과 공문을 보냈으나 ‘만나기 어렵다’는 답을 받았다고 전했다.

글 김민경 기자 [e-mail]·사진 김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