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뒷돈’ 세무공무원 2년6월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홍승면)는 상속세 관련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기소된 세무공무원 김아무개(58)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권아무개(62)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파세무서 조사과장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권씨의 상속세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종로세무서 공무원들의 업무에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오랜 기간 재직한 세무공무원으로서 다른 세무공무원에 대한 알선행위로 금품을 받아 국가 세정의 공정성과 일반 납세자들의 신뢰를 깨뜨린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권씨는 2005년 선친이 물려준 상가 건물에 세율이 높은 증여세 대신 상속세가 부과되도록 하기 위해 김씨에게 청탁 대가로 3000만원을 건넸고, 김씨는 친분이 있는 종로세무서 과장에게 일을 잘 처리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