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장년층 고용확대 ‘정책 업그레이드’ 급하다

서울 고척동에서 혼자사는 정환옥씨는 정부의 노인돌보미 바우처를 활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희망근로에서 영유아 보육, 노인돌보미 등과 같은 사회적 서비스부분 고용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용일 기자 [e-mail]

[희망근로 희망찾기] ③ 대안
정부, 대상·사업 수정 계획…고용기간·안정성 숙제
전문가 “보육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주목해야”

‘예산 5727억원, 기간 3~6월, 실직 및 휴·폐업자와 차상위계층 10만명 참여시켜 생산적·친서민 사업 집중 추진.’

행정안전부가 최근 마련한 2010년 희망근로 사업 계획의 핵심 내용이다.

행안부의 ‘희망근로 보완대책 및 2010년 계획(안)’을 보면, “지난달 15일 열린 제34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일자리 수준을 높여 청년·중년층도 쉽게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희망근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적혀 있다. 지난 6월 시작해 이달 말 끝나는 1차 희망근로 사업을 지켜본 이 대통령도 이 사업의 적절성과 효율성에 문제 인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행안부는 이에 “지금까지 계층과 관련 없이 복지 위주의 한시적 생계지원이었던 희망근로의 사업방향을 저소득 자영업 휴·폐업자 및 청장년층 중심의 실업대책으로 바꾸기로 했다”며 “자치단체별로 할당됐던 사업을 지자체별 실수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겠다”고 문건에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임금 현금지급 원칙’을 어겼으며, 성인휴게실까지 가맹점에 가입시켜 물의를 일으킨 ‘희망근로 상품권’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희망근로 사업의 보완과 개선은 행안부만의 몫이 아니다. 전문가들도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의 일자리 사업 정책에 대한 평가를 맡은 한국노동연구원 허재준 박사(노동시장·사회정책연구본부장)는 “어떤 사업을 해야 한다는 목표보다는 자기 힘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빈곤층에게 취업 구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는 것이 중요하다”며 “ 기업들이 청년층 채용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쪽으로 정부 일자리 정책이 전환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09년과 2010년 희망근로 사업 비교

세종연구소 강명세 수석연구위원은 “구태한 일방통행식 일자리 창출은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며 “생산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행안부 뿐만 아니라 노동부와 보건복지가족부와의 정책 조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희망근로 사업을 사회서비스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김병권 부원장은 “정부도 고용 수요가 느리게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만큼, 고용도 6개월짜리가 아닌 정규직 일자리 창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고용과 복지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 선대인 부소장도 “수천억원을 들여서 단기적이고 질낮은 일자리를 만들 이유가 있느냐”며 “정부는 방과 후 교사, 영·유아 보육사업, 노인 돌보미사업 등 수요도 있고 사교육·저출산·고령화 등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 문연호 지역경제과장은 “올해 희망근로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생산적 사업 △재산 많은 사람 등 부적격자들의 사업 참여 △상품권 지급에 따른 부작용 등으로 집약될 수 있다”며 “전문가들의 조언과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대상자 선발을 신중히 하고 농어촌의 취약계층 주거개선 등 생산적 사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끝>

김기성 박경만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