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이다”-“실수다” 재판 험난할 듯

유전의혹 수사발표
"최선다한 점 인정, 정치권 외합 못밝혀 의혹의 불씨 여전"

“검찰이 의혹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궁금증이 속시원히 풀린 건 아니다. 관련자 재판도 험난해 보인다.” 50여일에 걸친 검찰의 유전의혹 수사 결과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는 대체적으로 이런 평가를 내놨다.

전례 없이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됐지만 관심을 모았던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의 개입 여부는 허문석씨의 도피로 수사가 멈춰버렸고, 청와대나 국가안전보장회의, 대통령 측근인 이기명씨 등이 유전사업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실체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강도 높은 수사는 평가할 만=검찰은 이번 사건에 검사 8명을 포함해 수사 인력 64명을 투입하고, 담당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에 나서는 등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김종빈 총장체제의 첫 의혹사건 수사였을 뿐 아니라, 검찰 안팎을 둘러싼 어려운 환경 때문에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야 할 필요성도 절실했기 때문이다. 수사 뒤 있을지 모르는 특검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수사 팀이 지금껏 출국금지한 인원만 21명에 이르렀고, 검찰이 좀처럼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 국회의원회관을 포함해 모두 24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34상자 분량의 증거 자료와 컴퓨터 16대, 디스켓 4만8천여장 분량의 전산 자료를 확보해 분석했으며, 사건과 관련해 추적한 금융계좌도 364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김세호 전 건교부 차관을 구속했지만, 그 ‘윗선’까지 올라서지 못한 부분을 아쉬워 하고 있다.

치열한 법정 공방 예상=‘임무를 위반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사실(배임)’을 다각도로 입증하려는 검찰과, “국가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실수”라고 맞설 피고인들 사이에 치열한 공방도 예상된다.

김 전 차관을 비롯해 기소된 대부분의 핵심 인물들은 현재까지도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배임죄는 형사사건 가운데 혐의 입증이 가장 어렵고 까다로운 부분”이라며 “검찰의 결과 발표만 놓고 본다면, 재판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석진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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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개입 없었다”

검찰은 2일 국가정보원이 철도공사 유전사업 대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개입·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청구한 김세호(52)씨의 구속영장에 “김씨가 2004년 7월 말께 왕영용 본부장 등과 함께 은행 임원들을 만나 유전사업 건에 대한 신속한 대출을 부탁했다”고 적시했다. 이 자리에는 황영기 우리은행장과 국가정보원 지부장 등 3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돼, 유전사업 자금 대출에 국정원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김세호씨는 검찰 조사에서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 임원들과 상견례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황영기 우리은행장도 “주요 기관고객인 철도공사 임원들에게 인사를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국정원 간부도 “황영기 행장과 친분관계가 있어 동석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