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과학벨트를 왜 그곳에 만드는지 알수없다”

충북지역 간담회 대거 불참 한나라당 세종시특별위원회가 30일 오후 청주시 충북도청에서 연 충북지역 대표 간담회가 초청 인사들이 대거 불참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청주/김경호 기자 [e-mail]

‘합동위’ 논의에서 ‘지역균형발전’ 사라져
사실상 확정…법·절차 무시 초법적 행태
대구·경북지역 “닭 쫓던 개 신세 되는 것“

민관합동위, ‘과학벨트’ 유치 추진

국무총리실과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30일 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를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의 대안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합동위의 논의는 행정도시 문제의 핵심인 ‘균형발전’을 배제하고 있고, 그 내용과 절차가 부적절해서 과연 이런 졸속·일방 논의로 행정도시안을 바꿀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일으키고 있다.

■ ‘균형발전·행정부처 이전’이 사라진 대안 이날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국토연구원에서 보고한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검토’ 보고서를 바탕으로 논의를 벌였다. 이 보고서를 보면, 행정도시 예정지가 △충분한 부지 △주변지역과의 연계 △우수인력 확보 △접근성 등에서 과학벨트 부지로서 적합하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러나 합동위의 논의에서 행정도시 문제의 화두인 ‘지역 균형발전’과 ‘행정부처 이전’은 사실상 사라졌다. 이날 합동위는 행정연구원으로부터 정부 부처 이전 문제를 보고받았으나, 찬반 논란이 벌어지자 나중에 다시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지역도시계획학과)는 “행정도시는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지만, 이를 대신할 교육과학 도시나 과학벨트는 왜 그곳에 만드는지 알 수가 없다”며 “정부가 자족성을 이유로 행정도시를 백지화하고, 대신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해 과학도시를 조성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바로 충청권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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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벨트의 황당한 내용과 초법적 논의 절차 국토연의 보고서는 이것이 과연 대표적 국립 연구기관에서 나온 것인가를 의심하게 하는 황당한 내용들이 들어있다. 이를테면 보고서는 세종시에 과학벨트를 만들면 주변의 대전 대덕, 충북 오송·오창뿐 아니라, 영남, 호남, 강원, 서울·수도권 등 전국에 성장 파급 효과를 일으켜 앞으로 20년 동안 236조원의 생산과 212만명의 고용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거대한 효과가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권용우 성신여대 교수(도시지리학)는 “허허벌판인 세종시에 달랑 과학벨트 하나만 들어서도 그런 엄청난 효과가 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씁쓸해하며, “실제로 그런 파급효과가 나려면 다른 지역에서 창출될 생산과 고용의 상당 부분이 세종시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와 합동위는 과학벨트를 사실상 세종시에 유치할 방침을 밝힘으로써 법과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는 초법적 행태를 보였다. 이날 합동위는 “과학벨트특별법은 현재 국회 계류중이고, 현재 18개 도시를 과학벨트 후보로 검토중이며, 정한 기준에 따라서 결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국토연의 보고와 합동위의 논의로 인해 사실상 과학벨트의 세종시 유치는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게 됐다. 이날 편경범 교육과학기술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단장도 “공모가 아니기 때문에 과학벨트 유치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며 “세종시는 훌륭한 후보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 해당 지역 “과학벨트가 균형발전 정책인가” 이날 합동위의 발표 뒤 행정도시무산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의 이상선 상임대표는 “과학벨트 방안은 행정도시와 균형발전 정책을 하지 않으려고 내놓은 땜질이며, 대선 공약도 거짓말로 하는 이명박 정권의 또다른 사기극”이라며 “행정도시 원안 사수와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과학벨트를 추진해온 대구경북 지역의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집행위원장도 “과학벨트를 세종시에 몰아주면 대구·경북은 ‘닭 쫓던 개’ 신세가 되는 것”이라며 “다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행정도시를 반드시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욱, 연기 대구/송인걸 박영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