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공공노조 탄압 ‘공안몰이’

정부가 공무원·공기업 노동조합의 노동운동에 경찰력을 동원해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1일 새벽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각종 회의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압수물품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위 사진부터) 이날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가 압수수색한 용산구 한강로 전국철도노조 사무실에서 조합원들이 뜯겨진 컴퓨터 본체 등을 정리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노조 조합원들이 이날 오후 직장폐쇄 조처로 출입이 금지된 서울 영등포구 은행길의 연구원 들머리에서 직장폐쇄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강재훈 김태형 신소영 기자 [e-mail]

철도노조·전공노 사무실 전격 압수수색
검거 전담반 편성에 노사 잠정합의 무시
노-정 극한 대치…법률단체 “탄압 중단을”

경찰이 1일, 파업을 진행중인 전국철도노동조합 사무실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또 이날 한국노동연구원이 공공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공공부문 선진화 등을 이유로 공무원·공공부문 노동운동을 과도하게 탄압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아침 6시 엿새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철도노조의 용산구 사무실 2곳에 경찰관 30여명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문건 등을 압수했다. 또 파업 주동자 검거 전담반을 편성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기태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집행부 15명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백남희 철도노조 선전국장은 “노사문제에 정부가 공권력까지 동원해 압수수색 등으로 개입하는 것은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같은 시각 경찰관 40여명을 동원해 영등포동 전공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공무원 600여명이 지난달 8일 민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여하고, 집회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1일은 전공노가 조합 설립 신고서를 내는 날이었다. 윤진원 전공노 대변인은 “경찰이 일부러 날을 맞춰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비난했다.

이날 오전 8시에는 노동연구원이 직장폐쇄를 했다. 노동연구원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에 맞서 공공연구노조 노동연구원지부가 파업에 들어간 지 72일째 되는 날이었다. 이광오 공공연구노조 정책국장은 “지난주 노사가 쟁점 사항에 대한 잠정 합의를 이뤘는데, 연구원 쪽이 갑자기 연락을 끊고 직장폐쇄를 단행했다”고 말했다.

또 이날 오후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임태희 노동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경기 과천시 정부청사에서 공동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담화문에서 “코레일의 불법 파업은 경제 회복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불법 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런 일사천리식 조처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8일 “공공부문 노조의 불법 행위에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말한 뒤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3개 법률단체는 영등포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철도노조 파업은 목적, 수단, 절차 면에서 법률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행사한 합법 파업”이라며, 공공부문 노조에 대한 탄압 중단을 요구했다. 김상희 의원 등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도 성명을 내어 “정부는 사회갈등을 해결하는 조정자 본연의 역할을 되찾으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의 태도가 워낙 강경해, 막다른 길로 몰린 공공부문 노조와의 대립은 극단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성희 한국비정규센터 소장은 “정부가 공공부문 선진화 등을 밀어붙이며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이 오히려 노조를 자극해 파업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정부가 행동하는 한 여기저기서 파열음이 나며 이 대통령 임기 내내 평온한 노사관계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남종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