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부처 이전 보완책’ 있는데도 ‘행정 비효율 타령’

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여성단체연합 등 전국의 200여개 시민단체로 꾸려진 ‘행정도시 백지화저지 전국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1일 충남 연기 행정도시건설청 앞에서 행정도시 정상 건설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기/송인걸 기자 [e-mail]

2005년~2006년 행자부 등 ‘이전 대책’ 마련
분권적 국정운영·화상회의 시스템 제시
전문가 “현 정부, 대안 무시→백지화 꼼수”

이명박 정부가 중앙행정기관 분산에 따른 행정비효율을 이유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중앙부처 이전을 백지화하고 행정도시를 교육과학중심의 경제도시로 바꾸려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2005~2006년 행정의 비효율성 문제를 이미 충분히 검토했으며, 그에 따른 대책도 마련해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 7월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만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과 2006년 9월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가 한국행정연구원에 맡겨 내놓은 ‘시민친화도 및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배치방안’을 보면, 정부는 행정도시로 중앙부처가 이전하면서 4가지 ‘관계’에서 행정비효율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들은 △청와대와 이전부처 사이 △이전부처와 비이전부처 사이 △국회와 이전부처 사이 △이전부처와 시민사회단체 사이 등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7개 지상파·케이블 텔레비전 채널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대통령의 업무를 들어가며 부처이전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을 부각시키려 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부처 장관을 일주일에 두세번 만나 의논하고 국무회의도 일주일에 한번 정기적으로 열어야 하는데 대통령 혼자 서울에 있으면 어떻게 일을 하느냐”고 말했다.

행정비효율 보완 방안

그러나 이들 보고서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과는 반대로 대통령이 국무총리에게 일부 권한을 위임하는 책임총리제를 통해 ‘분권적 국정운영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오히려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전략적인 업무나 중·장기적인 핵심 업무는 서울의 대통령이 수행하는 대신, 일상적 업무는 행정도시의 국무총리가 맡는 방식이다. 또 신속한 정책 결정과 업무처리를 위한 전자업무와 화상회의 시스템 도입도 계획했다. 이와 함께 이전부처와 비이전부처 사이의 효율적 의사소통을 위해 화상회의와 국가정보공유 시스템, 행정정보공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라고 제안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도시지역계획학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부처 장관들의 불편을 덜려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행정도시에서 여는 등 스스로 행정도시에 자주 가야 한다’고 말했다”며 “대통령이 행정도시로 가면 장관들이 훨씬 편할 텐데, 왜 이런 생각은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국회가 6개월 이상 열리는데 (그 기간에 공무원들이 국회에) 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보고서에는 이전부처와 국회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테마 국정감사와 예비조사제를 활성화해 공무원들의 업무 불편을 줄이도록 했다. 이밖에 정부와 시민단체와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 행정도시에 시민단체 단지를 마련하고 민원처리 인터넷공개제도와 정부종합콜센터를 구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권용우 성신여대 교수(지리학과)는 “정부가 주장하는 행정 비효율은 행정업무의 비효율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업무 불편에 가깝다”며 “여러 대안이 있음에도 행정 비효율만 강조하는 것은 결국 행정도시를 백지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경욱 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