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의혹 특검’ 정치권 의견접근

검찰 "이광재 개입정황"...내사중지
한나라 특검 제기에 여권 수용의사

2일 검찰이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내사중지 결정 등을 뼈대로 하는 철도공사 유전사업 의혹사건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하자, 한나라당은 특별검사를 통한 재수사를 주장했다. 청와대와 열린우리당도 수용할 뜻을 밝혀 이 사건이 특검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전여옥 한나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 “검찰이 권력비리 커넥션을 수사해 밝히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음이 다시한번 입증됐다”며 “‘오일게이트’에 대한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야당에서 의혹을 계속 제기한다면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도 한나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 “마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홍만표)는 유전사업에 개입한 정황이 발견된 이광재 의원에 대해 인도네시아에서 잠적한 허문석(71·기소중지)씨를 체포할 때까지 내사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회장이었던 이기명(69)씨에 대해서는 유전사업에 개입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이 지난해 10월8일 자신의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전대월(43·구속)씨를 만나 철도공사의 사할린 유전사업 진행상황에 대해 묻고, 같은해 11월8일 허씨와 왕영용(49·구속) 전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과 함께 유전 인수자금 조달방안을 협의하는 등 이 사건에 적극 개입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세호(52·구속) 전 차관과 허씨 등이 지난해 9월로 예정된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에 맞춰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청와대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유전사업에 별도의 조처를 취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청와대가 유전사업에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또 우리은행의 유전사업 계약금(650만달러) 대출 과정에 절차상 문제점을 찾아냈으나 업무상 배임죄 성립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대출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허씨가 귀국하면 대출 외압에 대한 조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검찰은 전씨에게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는 이 의원의 선거참모 지아무개씨와 이 의원의 보좌관 최아무개씨, 유전사업 관련 파일의 삭제를 지시한 팽아무개 철도공사 본부장, 감사원의 감사자료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는 최아무개 감사실장과 고아무개 차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김민영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은 “그동안 숱하게 제기된 의혹이 완전히 해명되지 못한 점이 유감스럽다”며 “국책사업이 당정과 청와대 사이의 인맥으로만 얽혀 진행돼 왔다는 점은 커다란 문제로 국책사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실련 윤순철 정책실장은 “이광재 의원이 어느 선까지 개입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규명이 안 된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춘재 김태규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