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파라치 재도입 검토가치도 없다”

경찰청, 손보협회 추진에 일축

경찰청은 2일 손해보험협회가 교통법규 위반 신고보상금제(이른바 카파라치)의 재도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재시행 여부는 검토할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신고보상금제는 교통 현장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국민의 세금으로 전문 신고꾼의 이익만 챙겨주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신고보상금제는 선의의 신고행위를 촉구한 것과 어긋나고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무인 장비를 통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거나 새로 지어 교통법규 위반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