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저출산대책과 사회안전망 구축

저출산대책과 사회안전망 구축

- 미래사회 기획(1) -

저출산 대책을 위하여 취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춘다는 정부의 기획 보도를 접하면서, 인간의 성장발달 과정에 무지한 교과부가 안타깝다. 그리고 3명의 출산자에게는 대학 학자금 상환 기간을 늘린다는 혜택으로 유인하고 있다. 그건 그렇지 않다. 그것은 취업이 어려운 청년실업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순서다. 오히려 학자금 상환 연장은 평생 부채로 살아가야만 하는 이중적 부담을 안겨주는 꼴이 되고 마는 안타까운 발상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층의 감소와 사회적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한 마디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있는 삶이 경제적 논리와 순서가 뒤바뀐 무지의 당연한 업보이다.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안은 결국 교육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만 한다. 교육의 결과는 도시와 농촌, 부자와 빈자의 간격을 벌려놓았고, 학력과 학벌에 따라 소득과 계급과 신분을 결정짓는 사회구조를 가져오고 말았다. 분명히 교육의 실패이다. 따라서 저출산 해법의 사회적 방안은 무엇보다도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찾아야만 할 것이다.

1.사회 안전망을 위한 자본의 복지투자와, 교육 기회의 균형 확보

2.학력.학벌 사회문화 재정비

3.교육복지 제도 혁신안 마련

4. 영아(0-2살)돌봄이 제도 개선

5.출산부모(3명) 정년 연장 및 노인 복지제도 마련

(사회 안전망 구축, 효자.효부 사회)

6.남편 육아휴직제(가정돌봄이, 육아돌봄이)

7.다산 취업 우선보장제

8.복수국적 개방 이민제

9.비정규직 임신 해고방지

10.청년 실업자 해소 방안 마련

11.출산.양육 우대 주택보험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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