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개시로 묶자” VS “현체제 유지”

시장·군수 및 기초의원 선거를 폐지하고 시장·군수를 임명제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층 구조개편을 둘러싼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사이의 힘겨루기로 제주지역이 뜨겁다.

광역단체인 제주도는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반상회를 열어 행정계층 구조 개편의 이점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에 맞서 4개 시장·군수와 기초의회 의원들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후퇴 △지방재정 감소 △공공부분 고용 감소 등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는 3일 행정계층 구조 개편에 대한 마지막 인지도 조사를 벌여 인지도가 50%가 넘으면 주민투표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런 제주도의 ‘실험’은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전국의 행정계층 구조 개편론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추진배경 및 논의행정구조 개편 논의의 계기가 된 것은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과 분권형 시범 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논란이었다. 도는 같은 해 8월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행개위)를 구성해 제주형 자치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와 논의에 착수했다. 행개위는 2년 이상의 연구 끝에 지난해 10월 △단일 광역자치단체방안 △시장·군수와 기초의회 선거를 없애고 4개 시·군을 2개로 축소하는 방안(혁신안) △광역자치단체를 없애고 기초자치단체만 남기는 방안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점진안) 등 5개 안을 마련했다.

도와 행개위는 5개 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 3월 혁신안과 점진안으로 압축하고, 행정계층 구조개편에 따른 인지도 조사를 벌여왔다.

혁신안 및 점진안 내용혁신안은 현행 제주도와 4개 시·군을 2개 시(제주시+북제주군=제주시, 서귀포시+남제주군=서귀포시)로 통합하는 것이다. 새로 생기는 2개 기초단체의 장인 시장에 대해서는 선거로 선출하지 않고 도지사가 임명하며,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대신 광역의회 의원은 현행 19명에서 10여명 이상 늘어난다.

점진안은 현행 체제인 4개 시·군과 광역자치단체인 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대신에 일부 업무 이양 등을 통해 도와 시·군의 기능을 조정해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계 반응혁신안에 대해서는 광역단체인 제주도와 일부 학자 등이 지지하고 있다. 지지자들은 지방자치 체제의 단계가 줄어들어 행정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광역 수요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혁신안이 채택되면 제주도 전체를 상대로 한 단일 도시계획 수립 등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고, 경상비 절감과 함께 중복성 사업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군수와 기초의회 의원들은 “지방교부세가 자치권 부재를 이유로 배제되거나 축소되고, 공무원 수도 현재의 4200여명 가운데 900여명 정도의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현행 체제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2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제주도 행정계층 구조개편을 위한 도민연대 준비위’도 “혁신적 대안은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주/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