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창원·진해 108만명 거대도시 탄생 예고

통합 시너지 효과 기대…지자체간 불균형·자치권 약화 우려도

인구 108만명, 연간 예산 2조2천억원, 면적은 서울특별시(605㎢)보다 넓은 737㎢..

경남 창원, 마산, 진해시가 하나로 뭉친 거대 통합도시가 마침내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통합시 인구만 보더라도 현재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대인 수원(106만명)보다 많다.

광역시인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시 다음이어서 울산보다 더 많은 전국 7대 도시로 급부상하게 된다.

지역총생산(GRDP)은 21조7천억원으로 17조1천억원인 구미시를 제치고 전국 기초지자체 중 1위이며 광역시인 광주(20조2천억원), 대전(20조8천억원)보다 많다.

이는 현재 3개 시가 갖춘 시세를 단순히 합친 수치지만 행정안전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단체간 자율통합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더 큰 힘을 확보하게 된다.

법률안 보따리에는 다양한 지원책이 담겨 있다.

행안부는 인구 100만명 이상의 통합 지자체에 대해 지방의회 승인을 거쳐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허가도 할 수 있게 된다.

예고안에는 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과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등 다양한 권한도 갖도록 했다.

인구 100만명 이상 통합시에는 부시장 1명을 더 둘 수 있으며 실ㆍ국장 직급 상향조정, 인사ㆍ조직 자율권도 부여된다.

특히 자율통합에 따라 정부가 향후 10년간 지원할 재정적 인센티브인 2천369억원과 재정절감액 7천620억원을 합치면 통합효과는 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여기에다 생산유발효과는 1조 2천억원, 고용유발 효과는 1만 3천543명으로 예상돼 통합에 따른 외형적 효과는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외적인 통합시 규모보다 더 큰 장점은 마산의 로봇랜드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문화ㆍ서비스, 전국 최고인 창원의 기계공업, 진해의 신항만ㆍ해양관광 등이 합치면 성장 폭발력은 더욱 커진다.

이처럼 통합의 장점도 많은 반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당장 `공룡' 행정구역 통합시가 출범할 경우 도내 20개 시ㆍ군 중 나머지 17개 중소 지자체와의 불균형이 심화돼 상생 발전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도내 한 농촌지역 지자체 관계자는 "시도간 경계와 국회의원 선거구 문제 등으로 자율통합이 여건상 어려운 지자체도 있다"며 "이번 자율통합 추진으로 지자체간 `빈익빈 부익부'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따라 정부가 통합시에 제시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지자체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주민투표를 요구해온 도내 시민단체에서는 "사실상 정부가 자율통합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한마디에 강제로 졸속통합을 주도한 것이어서 앞으로 지방자치 의지를 꺾어버리는 치욕스러운 결과물을 낳았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행안부가 실시한 3개 시의 주민의견조사와 시의회 찬성의결에서 확인된 것처럼 통합에 따른 부작용보다 통합으로 인한 지역발전이 대세다.

3개 시 단체장들은 "3개 시가 힘을 합칠 경우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3개 시의 장점을 살린 인구 110만명의 동남권 거점 도시로 육성할 방침"이라며 밝혔다.

통합 지역 내 한 국회의원은 "통합시는 광역자치단체급에 준하는 권한과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최병길 기자 [e-mail] (경남=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