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배출량 기준 부과 추진

내년 비례징수안 마련..수수료 부담 커질듯

정부가 가정과 식당 등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배출량 기준으로 수거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수수료가 매우 낮거나 무상인 곳이 적지 않아 이 경우 수거 수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14일 환경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를 배출량에 비례해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표준안을 마련, 각 지자체에 지침을 내려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법상 음식물 쓰레기 처리 사무는 기초단체장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고, 지자체장이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주민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마련돼 있다.

일부 지자체는 쓰레기 수거에 필요한 수수료를 아파트의 경우 한 가구당 월 800원을 받는 곳도 있고, 아예 무상으로 수거하는 지자체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수료가 너무 낮거나 무상일 경우 오히려 각 가정이 음식물 쓰레기를 늘리는 유인으로 작용해 자원 낭비를 초래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가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를 배출량 기준으로 징수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은 전주시의 성공적 사례를 감안한 것이다.

전주시는 지난 4월 배출량 비례제를 도입한 이후 9월까지 아파트, 단독주택, 음식점 등에서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가 하루 평균 232.1t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2% 감소했다.

특히 전주시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연평균 7%가량 증가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0% 안팎의 감소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음식물 쓰레기 수거에 관한 외부용역을 통해 아파트, 공동주택 등 주택유형별 수거방안과 수수료 부과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 대안 마련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침을 마련하더라도 각 지자체가 주민의 반발 등을 의식해 수수료 인상을 꺼릴 수 있다고 보고 예산 등 인센티브를 통해 지자체의 동참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 방식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어 배출량 기준으로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배출에 따르는 수수료가 어느 정도 올라가야 효과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류지복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