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부처이전 ‘주먹구구 셈법’교통비만 제시한채 “100조 손실”

세종시 5차 민관합동회의가 열린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송석구 민간위원장이 14일 오전 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정책품질저하 비용” 등 계량화 없이 추산
행정도시 건설 따른 ‘효율성’은 고려 안해

세종시 민관합동위 5차회의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14일 제5차 민관합동위 회의를 열고, 한국행정연구원으로부터 ‘중앙행정기관 분산이전에 따른 문제점’을 보고받았다. 행정연구원은 이날 회의에서 원안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에 9부2처2청이 내려가면 매년 3조~5조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앞으로 20년 동안 100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행정연구원은 이런 엄청난 비용·손실의 근거를 대지 못했을 뿐 아니라,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효과는 일절 거론하지 않아 ‘과장되고 형평성 없는 연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날 보고에서 행정연구원은 △중앙부처 이전에 따른 공무원·민원인들의 교통비·출장비 등 협의의 비효율 △부처간 소통 미흡에 따른 정책품질 저하 등 광의의 비효율 △통일 뒤 수도 재이전 비용 등 세 가지로 나눠 행정 비효율을 분석했다. 연구원은 “협의와 광의의 행정 비효율만 따져도 연간 3조~5조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며 “통일 뒤 중앙행정기관 재이전 비용까지 합하면 앞으로 20년 동안 100조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05

하지만 행정연구원의 이런 주장은 객관적 근거를 결여한 일방적 주장에 가까웠다. 먼저 ‘정책품질 저하 등 광의의 비효율’은 계량하기 어려운 내용인데다, 행정도시 건설로 얻어지는 균형발전의 효율은 계산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는다. 또 통일 뒤 중앙부처 재이전 비용은 통일이 언제 어떻게 이뤄질지, 또 통일 뒤에 수도 문제가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임에도 무리하게 포함시켰다.

결국 연간 3조~5조원에 이른다는 손실 가운데 연구원이 근거를 제시한 것은 공무원과 민간인의 교통비·출장비를 포함한 연간 1200억~1300억원이며, 이에 따라 2030년까지 발생하는 전체 비용은 2조2800억~2조4700억원이었다.

그러나 행정도시 건설 등 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얻어지는 지방발전 효과는 이런 비용을 훨씬 뛰어넘는다. 2004년 7월 당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가 펴낸 ‘신행정수도 건설의 파급효과’ 보고서를 보면, 2030년까지 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되는 지역내총생산(GRDP)은 매년 9조4000억원씩 모두 178조6000억원에 이르렀다. 매년 충청권과 영남권, 호남권에 각각 3조2000억원, 4조1000억원, 2조1000억원씩 이전되는 것이다. 또 수도권 인구가 170만명가량 줄어들면서 매년 1조3000억원의 교통혼잡 비용과 1060억원의 환경오염 비용이 줄어들고, 수도권 땅값과 집값도 각각 1.5%, 1% 낮아져 부동산시장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대해 이날 민관합동위의 한 위원은 “행정 비효율 문제는 과대하게 계산됐고,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 발전 효과는 제외됐다”며 “행정도시는 오히려 통일 뒤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북쪽 인구를 분산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도시지역계획학과)는 “부처가 서로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공무원 출장비나 행정 비효율은 화상회의나 예비·테마 감사를 통해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이런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