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은 뿌리깊은 침략근성”

이승진 독도박물관장은 3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뿌리깊은 침략근성과 영토팽창 야욕에서 기인하는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장은 이날 오후 경주박물관에서 가진 '독도의 진경-현대 판화와의 만남'이라는 기념특강에서 "일본이 1905년 각의를 통해 독도를 영토에 편입키로 결정하고고시한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일본의 사료들만을 기본자료로 만들어졌다"며 "이는 일제 독도 불법강점을 위한 위장된 근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측 논리는 역사적으로 일본의 땅이라는 '고유영토설'과 주인이 없는 땅을 선점해 편입했다는 '무주지 선점론'으로 나뉜다"면서 "고유영토인 독도를 100년전 무주지를 선점했다는 주장은 상충되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이 관장은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이전 일본 내ㆍ외무성과 태정관 문서등에는 '(독도건에 관해서는)이제까지 게재된 서류가 없다' '일본은 관계가 없다고들었다' 등 무주지 인식이 강했다"며 "이후 영토 편입과정에서 고유영토설이 등장했다"고 밝혔다.

그는 "결론적으로 일본은 독도가 주인없는 땅이 아니라는 역사적 사실을 알고있었으며 시마네현 고시에 의한 영토편입 이후에도 조선 영토라는 인식에는 변화가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장은 "아무리 욕심이 앞서더라도 주인이 있는 땅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면그것은 선점론의 탈을 쓴 침탈"이라며 "점유의사 공적표시인 시마네현 고시 40호는원천적 무효이며 계속되는 지배도 침탈과 강제의 지속에 불과해 일본의 실효적 지배논리는 정당성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