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도선, 한일중간수역서 조업 제지 ‘말썽’

한국 어선들이 제주도 남방의 한·일 중간수역에서 일본 수산청 지도선과 감시선에 의해 잇따라 조업을 제지당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말썽이 되고 있다.

3일 경남 통영시와 수협 통영어업정보통신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2시 30분께 한·일 중간수역인 제주도 남방 150마일 해상 부근에서 조업하던 통영선적 72t급 장어통발 어선 129해리호(선장 장모.39)와 78t급 장어통발 어선 378동경호(선장김모.46) 2척이 일본 수산청 지도선으로 부터 `북위 30도 43분 50초 아래로 넘어오지 말라'며 경고장을 받았다.

북위 32도 57분와 29도 46분 사이에 있는 한.일 중간수역은 양국 어선들이 허가없이 자유롭게 조업을 할수 있는데도 일본 지도선은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고 주장, 경고장을 발부하면서 그 아래 해역에서의 조업을 제지했다는 것이다.

당시 일본 수산청 소속 직원 6명이 보트를 타고 우리 어선에 접근, `일본 법률에 정해진 한.일 남부 잠정수역에 의한 남부 남한선 보다 남쪽인 일본 EEZ에서는 일본 정부의 허가 없이 어업 활동을 못하게 돼 있다.

허가 없이 북위 30도 43분 50초아래서 어업 활동시 무허가 조업죄로 1천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겠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전달했다고 어업정보통신국은 전했다.

여기다 일본 지도선은 한국 어선을 촬영하면서 아래 해역에서 조업시 체포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지난 2003년 8월 22일 제주 남방 한.일중간수역에서 조업하던 제주선적 연승어선 904대양호가 일본 감시선으로 부터 경고장을 발부받았다.

904대양호는 당시 한.일중간수역내 북위 30도 43분 50초 아래 해역에서 조업했다는 이유로 검문과 함께 조업을 제지당했다.

같은해 8월 25일에도 비슷한 해역에서 조업하던 한국 어선들에 일본 감시선이접근,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며 북위 30도 43분 50초 아래 해역의 조업을금지하고 정식 허가를 받은뒤 조업을 하라는 경고방송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위 32도 57분와 29도 46분 사이에 있는 한.일 중간수역은 사실상 공해에 해당, 양국 어선들이 허가 없이 자유롭게 조업을 할수 있도록 돼 있어 한.일 중간수역내라면 북위 30도 43분 50초 아래 해역에서 조업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말했다.

수협 관계자는 "한일중간수역을 일본의 EEZ라며 터무니없이 주장하는 것은 상식에 벗어난다"며 "이로 인해 우리 어선들의 조업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돼 정부의강력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사실을 외교부에 전달,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외교 채널을통해 일본 당국에 강력 항의하도록 하고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다.

(통영/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