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걷는’ 국세청 48조 돌려줬다

세금을 걷는 기관인 국세청이 지난해 48조원의 세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세청이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환급금이 48조4천366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세수(157조5천286억원)의 30.7%에 해당하는 규모다.

세목별로 부가가치세가 38조3천767억원으로 전체 환급금의 79.2%에 달했고 법인세 4조4천11억원, 소득세 4조124억원, 상속ㆍ증여세 313억원, 기타 1조6천151억원 등이었다.

국세 환급은 수출ㆍ시설투자 등에 따라 부가세를 돌려주는 것처럼 세법 규정에 따른 경우가 있고 납세자가 처음 신고납부를 잘못했거나 나중에 증빙자료를 제출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은 경우가 있다.

또 세금 징수를 납득하지 못한 납세자가 이의신청이나 심사, 심판청구, 소송 등을 통해 환급받은 사례도 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국세 환급금은 34조8천664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 부가세 25조8천814억원, 법인세 4조689억원, 소득세 2조9천286억원, 상속ㆍ증여세 419억원, 기타 1조9천456억원 등이다.

이중 부가세 환급금은 작년 한해 전체의 67.4% 수준이다. 1~9월 수출이 2천607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7%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부가세 환급액은 수출이 많아질수록 커진다.

반면 상속ㆍ증여세 환급금은 이미 지난해 전체 수준을 뛰어넘었다.

박상돈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