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에너지 쿠폰’ 지급

2011년부터 등유·LPG 등 살때 현금처럼 사용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이르면 2011년에 도입된다. 에너지 바우처란 등유나 액화석유가스(LPG) 등을 살 수 있는 일종의 현금 대용 ‘쿠폰’을 말한다. 또 정부는 내년 에너지 소비가 올해에 견줘 3% 정도만 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 내년부터 기술성과 사업성만 있으면 정책자금과 연구개발(R&D) 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련기사 8면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은 21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합동 업무 보고회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보고 내용을 보면, 정부는 내년 에너지복지법을 제정하고 2011년부터 에너지 바우처를 기초생활 수급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들은 전기요금 20%, 가스요금은 7.6% 정도 할인을 받고 있지만, 등유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같은 기초생활 수급자라도 다른 에너지원을 사용하면 혜택을 못 받는 문제점이 있다”며 “에너지 바우처로 각자 쓰는 에너지 사용 비용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두고 관계 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지식경제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정부의 전망대로 5% 성장한다고 전제했을 때 내년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4.7%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보고, 이를 1.7%포인트 낮춰 3%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목표치를 내놓았다. 이를 위해 내년 하반기에 ‘2020 온실가스 감축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는 ‘에너지 배출권 거래제’를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2012년에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여부를 사업성과 기술성만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현행 20% 비중을 차지하는 재무평가는 한계기업 판단 등 참고용으로만 쓰인다. 또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규모를 올해(63조원)보다 10% 늘린 70조원, 신기술제품 우선구매 규모도 2조5000억원으로 늘렸다.

김기태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