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서 캐디 제외하려 허위이직서 제출”

근로복지공단, 88골프장 고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로 논란을 빚었던 경기 용인의 88관광개발(88컨트리클럽)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일부 노조원(경기보조원)을 제외하기 위해 허위로 이직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21일 “88관광개발이 일부 조합원이 가입한 산재보험의 적용제외 신청을 맘대로 하는 등 허위 서류를 제출해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산재보상보험법은 경기보조원 등 특수형태 근로자의 경우, 노동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보험료를 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88관광개발은 올해 초 경기보조원 8명이 실제 근무하고 있는데도 퇴직한 것처럼 꾸며 근로복지공단에 이직신고를 했고, 이 때문에 해당 노동자들은 보험료를 내고서도 산재보험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근로복지공단은 경기보조원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했다가 나중에 철회 의사를 밝혔는데도 88관광개발이 적용제외 신청서를 대신 제출한 의혹이 있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양쪽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일단 허위로 이직신고서를 제출한 것만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김은숙 여성노조 88컨트리클럽분회장은 “회사가 비용을 아끼고, 근로자 여부를 둘러싸고 벌이고 있는 법적 다툼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용제외 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보훈처 산하 공기업인 88관광개발은 지난해 조합원 52명에게 무기한 출장유보 징계를 내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는 등 노조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 취지를 역행한 행위”라며 “관련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종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