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폭력으로 얼룩진 무상급식

폭력으로 얼룩진 무상급식

이번 21일 경기도 도의회에서는 매우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졌다. 경기도 의회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제안한 '무상급식안'(초등학교 5-6학년 전원 무상급식안)이 650억 원 전액 삭감하고 도의회 예결위원회가 월 소득 200만 원 이하(차상위 150%) 가정의 초. 중. 고생 전원으로 수혜대상을 수정해 본회의에 올렸다.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여한 투표 결과, 교육 예산안에는 재석의원 65명 중 64명이 찬성, 1명이 반대했고 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안은 65명 중 64명이 찬성, 1명이 기권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폭력으로 얼룩진 무상급식 공방'이 되어버렸다.

경기도 도의회(전체 116명, 한 98명/민12명) 의견대로 통과된 이번 무상급식안(차상위 계층 무상급식안)은 학부모와 시민단체, 민주당과 경기도 교육청의 강력한 반발과 더불어 법의 전쟁으로 비화되려 하고 있다.

경기도 급식전쟁 무엇이 문제인가?

첫째, 정치적인 문제다. 우리가 알다시피 현 경기도 교육감은 전교조출신 김상곤 교육감이다. 현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과 가장 대척점에 선 인물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김상곤 교육감의 '경기도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안'과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의 처벌문제 등으로 매번 정부와 대립해오고 있는 형편이다.

둘째, 형평성의 문제다. 만약 경기도가 김상곤 교육감의 공약대로 무상급식안을 시행하게 된다면, 다른 시, 도에서도 무상급식안을 도입하자는 여론이 높아질 것이며, 전국 모든 시, 도에서 무상급식의 시행을 실시하는 것은 시간문제가 될 것이다.

셋째, 재정의 문제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실시된 무상급식에 따른 비용을 지자체가 분담한다면 서울과 경기도와 같은 재정자립도가 그나마 높은 지자체에서는 별 문제가 없으나 지방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그 이행에 있어서 국가의 지원을 바랄 수밖에 없다. 갑작스럽게 요구되는 교육복지에 대한 요청은 가뜩이나 세종시, 4대강에 모든 재원을 집중하는 현 정부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넷째, 차별론이다. 이렇게 확대된 무상급식에서 또 다른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것은 바로 왜 초등학교 5-6학년만 무상급식을 하느냐? 는 차별론이다. 위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아래로는 초등학교 1-4학년까지 무상급식에 대한 차별론을 내세운다면, 급격한 교육복지에 대한 예산증액은 불가피해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대부분인 경기도 의회는 (전체 116명, 한 98명/민12명) 월 소득 200만 원 이하(차상위 150%) 가정의 초. 중. 고생 전원으로 수혜대상을 수정해서 교육복지의 폭을 대폭 압축, 억제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수혜층을 기존의 기초생활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을 중심으로 한정하여 형평성과 차별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재정문제에서 보다 자유롭고 싶다는 표현이다. 즉 4대강 예산과 세종시문제 등으로 앞으로 들어갈 천문학적인 재원으로 인하여 교육복지를 축소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 사료된다.

만약 경기도 의회안으로 시행한다면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나?

첫째, 소외와 차별문제다. 경기도 의회안으로 월 소득 200만 원 이하 초. 중. 고생 전원을 수혜대상으로 한다면 학교 내에서 계층이 형성될 것이다. 즉 급식 받는 학생과 급식 받지 않는 학생으로 이원화될 것이다. 이것은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가져다 줄 것임에 틀림없다.

둘째, 정신테러에 대한 우려다 새로운 정신테러(집단 따돌림)가 생기며 여기에 대한 반발범죄가 발생할 여지가 매우 높다.

셋째, 분열과 갈등문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원화된 사회집단(교실)은 균형과 조화에서 분열과 갈등으로 이행하기 쉽다. '급식받지않는 학생들'에 의해 놀림 받고 차별받는 '급식 받는 학생들'이 뭉치게 되면 이는 교실자체가 붕괴하는 것이 시간문제가 된다. 어릴 때부터 두 집단이 나뉘어 싸우게 된다면 학교 밖 사회에서 두 집단은 장기간 대립 갈등이 계속되는 '집단갈등화' 할 것은 분명하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들인가?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가? 궁금하다!

지금 현 정부는 인구감소와 일자리창출의 실패, 사교육비의 증가에 대해 매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여러 정책들을 만들고 발표해왔다. '만5세 초등학교 안'과 2009년 교육과정 개편안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특히 심각히 우려하는 인구감소의 중요원인으로 사교육비 증가와 과도한 부동산 가격, 취업인구의 실업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의 대표들도 21세기 출산장려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출산보조금과 각종 특혜를 내세우며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그런데 현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분위기에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출산장려의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경기도 교육청의 '무상급식안'이 매우 효과적이고 사회적 비용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사실이다.

첫째, 맞벌이 부부들에 대한 배려이다. 현재 한국가정에서 자신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매우 낮다.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 가정에서 맞벌이를 선호한다. 20-30대의 부모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자녀보다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려 한다. 만약 자녀를 가지더라도 맞벌이 부부일 경우 한자녀 이상은 어렵다. 이럴 때 가정의 일손을 학교가 들어주는 이점이 있다.

둘째, 학생들의 건강에 대한 지도이다. 학생들의 필수 영양소를 학교가 관리함으로 학생들의 영양불균형을 막고 건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속시킬 수 있다.

셋째, 출산장려의 효과이다. 만약 점심뿐만 아니라 저녁까지 경우에 따라 지급이 가능하다면 이것도 매력적일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맞벌이 부부들이 정해진 시간에 퇴근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초등학교나 유치원에서는 이들을 위해서 방과 후 학교(학원을 대체할 실력 있는 학교일수록 좋다!)를 실시하고 신청자에 한해서 저녁까지 지급하는 것도 매력적인 방안일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아동뿐만 아니라 중산층과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출산장려의 효과가 생긴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교육청의 두 가지 무상급식안을 살펴보고 비판해보았다. 경기도 의회의 의견은 기업논리라면 경기도 교육청의 의견은 교육논리라 생각된다. 기업은 필요 없는 부분은 구조조정과 M&A를 통해 투입과 퇴출을 반복하면서 생명력을 유지하지만 교육은 기업이 생각하는 구조조정과 퇴출을 해야 하는 모든 학생 하나하나와 같이 가야하는 도덕적 의무로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1500만을 대표하는 경기도 의회는 정치적/경제적 논리로 더 이상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안을 부디 막지 말기 바란다. 이것은 위에서 언급한 논리 이전에 도덕적으로도 매우 잘못된 것이다. 아이들의 먹을 것을 빼앗는 치사한 어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모든 것의 기준은 정치, 경제가 아니다! 인간이 중심이다! 사람이 중심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출산저하와 사회갈등, 정치/경제의 양극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아무리 친서민행보를 한다고 외쳐도 그 중심에 인간이 없다면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것이다!

국립 모스크바대학교

정치학 박사 이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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