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부처간 딴소리’

재정부 “내년엔 중단”-지경부 “내년부터 법제화”
결국 국회 예산 심의과정서 올해의 3분의1 책정

저소득층을 위한 난방비 보조금 지원을 놓고 정부 부처 사이에 불협화음이 빚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저소득층 난방비 보조금 사업을 내년에 중단하기로 결정한 반면, 지식경제부는 내년부터 빈곤층에 난방비를 보조하는 내용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저소득층 난방비 보조금 지원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그나마 일부 책정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삭감한 저소득층 난방비 보조금 사업 예산을 되살리되, 올해 예산에서 대폭 줄여 324억원을 책정했다. 지난해 884억, 올해 903억원보다 훨씬 적은 수준이다.

관련 예산을 삭감한 재정부는 국회에 보낸 공문에서 “(빈곤층 에너지 보조 사업은) 국제 유가 인상에 따른 한시 지원사업”이라며 “향후 유가가 급등할 경우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추가지원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두바이유 배럴당 가격이 지난해 7월 140.7달러였으나, 2009년 11월에 77.19달러로 크게 떨어졌다는 점을 예산 삭감의 근거로 들었다. 보건복지가족부도 내년 예산요구안을 내면서 이 사업을 포함하지 않았다.

반면, 지식경제부는 2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사회취약계층에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내년에 에너지복지법을 제정하고 2012년부터 에너지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도시가스, 지역난방에 비해 가격이 비싼 등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 사업을 둘러싸고 정부 부처 사이에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저소득층 난방비 보조금은 지난해 하반기 경제위기를 맞아 유가가 급등하자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지급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86만 기초생활 수급 가구와 8만 차상위 장애인 가구가 12만원씩 보조금을 받았다. 정부는 올해도 903억원의 예산을 짜서 1~6월 다달이 2만원씩 예산을 집행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결정대로라면 차상위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은 사라지고, 기초생활 수급자들만 1~2월 1만5000원을 받게 된다.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올 1~3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에너지 비용은 가계소득의 15.9%로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뒤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기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