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 청렴도 평가내년부터 1500명 1차 대상

개별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이재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청와대에서, 그동안 공공기관에 한해 이뤄지던 청렴도 평가를 개별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등의 2010년 업무추진 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1차적인 평가 대상은 1500여 행정직 고위공무원단이며, 선출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들도 대상에 넣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권익위는 내년 3월께까지 평가 모델에 대한 용역 연구를 거쳐 실제 평가에 들어갈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개인별 평가가 실시되면 공직자들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청렴성에 더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어, 현재 시행중인 기관청렴도 평가보다 더 직접적으로 공직사회에 부패 통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일부에선 개인별 평가 자체가 ‘군기잡기’를 통해 공직사회를 장악하기 위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