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복지시설 점검뒤 ‘양성화나 폐쇄’

보건복지부는 8월부터 인권 및 시설안전에 문제가 있는 미신고 복지시설들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거나 다른 곳으로 옮긴 뒤 폐쇄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2003년 1월 기준 1044곳에서 2004년 1월 1074곳, 2005년 1월 1209곳으로 늘어난 미신고 복지시설 가운데 545곳은 복권기금 840억원을 지원해 양성화하고, 시설기준이 맞아 자체 전환이 가능한 160곳은 신고시설로 바꾸기로 했다. 또 자체 전환이 어려운 504곳은 민관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양성화 또는 폐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미신고 복지시설이 새로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을 고쳐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기준, 인력기준, 입·퇴소 절차 등을 대형 법인시설과 별도로 규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안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