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쪼잔한 정권, 비열한 검찰

이 정권의 '쪼잔함' 이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봅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오정돈 부장검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고함을 지른 혐의(장례식 방해)로 백원우 민주당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백 의원은 지난 5월29일 서울 경복궁 앞뜰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국민장 당시 영정에 헌화하려던 이 대통령에게 “사죄하라”고 소리치며 앞으로 뛰쳐나가려다 경호원에게 제지당했다. 검찰은 국민장 직후 ‘국민의병단’이라는 단체 회원인 전모(49)씨가 백 의원을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일각에서는 공식적인 장례식장에서 현직 대통령에게 소리를 지른 행위만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그럼, 위험한 LP 개스통 들고 나와 평화로운 시위 위협하던 보수단체는 뭐고, 노 대통령의 영정을 부수며 난동을 부리던 같은 단체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을 해야 하는 건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니, 물어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 말 한마디만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잠은 잘 주무실 것 같습니까?"

대략 이 정권이 지금까지 보여준 것에 이 정도만 가미해도, 그 '핵심' 이 다 나와 버립니다. 위로는 전직 대통령부터, 그 대통령의 죽음에 분개한 이에게까지 보여주는 이 정권의 쪼잔함. 그리고, 정권의 쪼잔함에 알아서 엉뚱한 수사로 기는 검찰.

한가지만 덧붙이자면, 아마 그 '장례식 방해죄'라는 것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사 직무를 정지시키고 구속시키는 데 쓰였던 악법으로, 전두환 정권에서 마지막으로 쓰이고 이번이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젠 기가 막히다... 는 표현조차 쓰고 싶지 않습니다. 웃깁니다. 한마디로. 시애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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