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민관합동위 ‘한 눈 감은’ 독일 출장

송석구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민간위원장(왼쪽 두번째)과 위원들이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독일 현지 시찰 보고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김종수 기자 [e-mail]

“본-베를린 수도분할, 시간·비용 낭비” 현지반응 전해
“균형발전 간과” 비판…거리도 서울-행정도시의 5배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28일 제6차 민관합동위 회의를 열어 본에서 베를린으로 수도를 이전한 독일의 사례를 보고받고 논의했다.

민관합동위는 이날 회의에서 독일의 수도 분할에 따른 문제점만을 집중 부각하고, 독일이 문제점을 감수하고 수도를 나눈 근본 취지를 다루지 않아 편파적인 논의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독일 베를린, 본, 다름슈타트를 방문한 7명의 민간위원들은 이날 공개한 ‘독일 현지시찰 결과 보고서’에서 “한국의 중앙부처 일부 이전에 대해 (독일 현지에서) ‘이해할 수 없다’거나 ‘추천하고 싶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독일 관계자들은 ‘행정부처가 본과 베를린으로 떨어져 있어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고, 정책 내용이 부실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며 “국회와 정부 사이의 긴밀한 상호작용도 방해받고 있다고 전했다”고 보고했다.

이들은 또 “(수도 이전이) 일단 결정되면 정치적 이해관계와 기존지역 주민의 반발 등으로 인해 문제를 바로잡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민간위원들은 독일에서 독일도시계획연구소장, 전 베를린시 도시계획국장, 연방 하원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연방재무부와 본시민연합 관계자 등을 만났다. 이를 통해 행정도시로 부처를 이전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돌아온 것이다.

한국의 행정도시 건설과 독일의 수도 이전 비교

그러나 이날 이들의 현지시찰 보고서 내용은 실상 독일이 수도를 본과 베를린으로 나눌 수밖에 없었던 이유나 배경을 간과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도시지역계획학과)는 “독일이 수도 분할을 결정하고 지금껏 이를 유지해온 것은 베를린이 있는 동·서독을 통합하고 동독 지역의 저발전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며 “이런 큰 국가적 목표를 고려하면 행정 비효율은 작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독일의 수도 분할을 주도한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도 지난 2003년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독일의 수도 이전은 균형 발전과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독일은 1990년 동·서독 통일 조약을 체결하고 베를린을 통일 독일의 수도로 정했다. 그러나 1999년 수도를 본에서 베를린으로 옮긴 뒤, 6개 부처와 20여개의 연방 기관을 본에 남겨뒀다. 본과 주변 지역의 급격한 쇠락을 막기 위해서였다.

한국과 독일의 사례를 비교하는 것이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과 행정도시는 120㎞ 남짓 떨어져 있지만, 본과 베를린은 600㎞나 떨어져 있다. 최병선 경원대 교수(도시계획조경학부)는 “본과 베를린은 차량으로 6시간 거리에 있어 이동이 매우 불편하지만, 우리는 한 시간 남짓 거리여서 훨씬 어려움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성호 대전대 교수(행정학)도 “지금도 서울과 과천, 대전 등으로 중앙부처가 분산돼 있지만 정책이 부실화하거나 부처간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민간위원들은 지난 21일 대덕연구단지를 방문한 결과도 보고하고 세종시에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유치해 자족기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이날 보고를 토대로 행정부처 이전 여부와 행정도시 유치 기업 및 대학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등을 논의한 뒤 다음달 11일 최종 수정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