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사면’ 시민단체 비판-환영 엇갈려

정부가 29일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키로 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의 반응은 성향별로 극명하게 엇갈렸다.

진보 성향의 단체들이 `특혜사면' `밀실사면'이라며 비판적인 논평을 잇따라 내놓은 반면 보수 성향의 단체들은 동계 올림픽 유치와 경제살리기를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며 환영했다.

진보 성향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논평을 내고 이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조치는 법집행의 형평성과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은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원이 선고돼 형이 확정된 중범죄인"이라며 "형이 확정된 지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특면사면을 하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 스스로 법치국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도 논평을 통해 "이 전 회장의 사면으로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한 법질서 확립의 원칙이 무너졌다.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사면 이유를 밝혔지만 법치주의를 허물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법불신을 심화시키는 것은 진정한 국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면 논의는 최근 열린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며 "위원회 설치 취지가 그동안 밀실에서 이뤄진 논의를 공개적, 객관적으로 하려는 것임을 고려할 때 법무부가 심사를 진행했다는 사실조차 밝히지 않은 것은 명백한 `밀실사면'"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보수국민연합,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등 보수단체는 이 전 회장 사면이 국가 경제 살리기와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대승적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이 전 회장에 대한 사면은 재계, 체육계 등 사회 각계각층의 사면 요구에 부응한 결정"이라며 "이 전 회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는 물론 선진경제대국 진입을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은 "나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적절하게 이뤄진 사면을 환영한다. 이 전 회장뿐 아니라 다른 기업인에 대한 특별사면도 검토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남권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