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초 설계 시작…전국 통용 교통카드도 보급
내년 초 서울 수서역에서 평택까지 닿는 수도권 고속철도(KTX) 사업을 시작하는 등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이 본격화된다. 또 전국에서 통용되는 ‘전국구 교통카드’가 보급된다.
국토해양부는 3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합동 업무보고회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내년도 주요 사업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등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철도 투자를 확대해 현재 29.3% 수준인 철도 투자 비중을 2020년까지 50%로 늘리기로 했다.
내년에는 수도권 고속철도의 수서~평택 구간 설계를 시작해 2014년 완공하기로 했다.
수도권 고속철도는 대부분 지하노선으로 서울 수서역에서 출발해 경기 동탄~평택을 거쳐 경부고속철도로 이어진다. 여러 사람이 차량을 함께 사용하는 ‘승용차 공동이용’(Car Sharing)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도 내년에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에 전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예산(23조원)의 66%를 집행하고, 산하 공기업의 예산(47조6000억원) 61%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앞서 내년도 국가재정운용 계획에서 밝힌 대로 내년에는 4대강 사업의 보·준설 등 핵심 공정 가운데 60%를 마무리하고, 경인아라뱃길(경인운하) 사업도 내년 말까지 62% 공정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중 보금자리주택 18만채를 추가로 공급하고, 개발제한구역 안에 보금자리주택 부지도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농림수산식품부는 양질의 사료 생산 기반을 조성해서 한우의 출하 월령을 30개월에서 27개월로 줄이도록 유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통해 사료값이 절감되고 생산비용이 줄어들면, 장기적으로 한우값이 5% 정도 줄어들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또 내년부터 막걸리에 주 원료인 쌀이나 밀의 산지를 나타내는 원산지 표시제와 품질 등급을 매기는 품질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전통주 등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되면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제도가 시행된다.
김성환 김기태 기자 hwan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