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디옵터 미만’은 현역

국방부, 시력 등 신검 기준 강화

국방부는 30일 근시와 난시, 부동시, 사구체신염 등의 징병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징병신체 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근시는 -12디옵터 이상이 돼야 4급 보충역으로 분류돼 현역 복무를 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10디옵터 이상이면 4급 판정을 받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역처분 기준에서 근시는 -2디옵터를, 난시는 1디옵터를 각각 상향 조정했다”며 “병역자원 감소와 각막굴절 교정 수술 등의 발달을 고려해 이런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콩팥 질환인 사구체신염과 비박형 기저막신병증 등의 판정기준을 기존 4급(보충역)에서 3급(현역)으로 올렸다. 사구체신염 등은 병역면탈에 자주 악용된 대표적 질환이다.

국방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2월 징병검사 때부터 개정안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