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대북정책 “5.2점”…1년전보다 0.7↑

북한 평양 시민들이 지난 2일 김일성 광장에서 ‘신년 공동사설 실천 결의를 다지기 위한 10만명 군중대회’에 참가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새해 한반도 정세 전문가 조사] 상. 남북관계
호평은 “북 도발 의연하게 대처”
악평은 “한 일 없어 평가 불가능”

집권 첫해인 2008년에 견줘 지난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균 점수는 약간 상승했다.

2008년 대북정책에 대한 응답자 24명의 평균점이 4.5점이었던 반면, 2009년은 평균(응답자 33명) 5.2점이었다.

2008년에 금강산관광 중단과 개성공단 통행차단 등 남북관계의 악재가 잇따랐던 것과 달리 2009년엔 개성접촉과 특사조문단의 서울 방문, 이산가족 상봉행사 등 제한적이나마 남북간 접촉이 이뤄진 상황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14명이 낙제점인 0~4점을 줬고, 각각 5명씩의 전문가가 5점과 6점을 매겼다. 이밖에 7점이 4명, 8점과 9점이 각각 3명씩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잘 한 일’로는 ‘원칙적 대응을 고수했다’는 평가가 가장 많았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북한의 도발에 원칙에 입각해 의연하게 대처했고 주변국과의 관계를 강화했다”는 점을 꼽았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방북과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을 계기로 남북대화에 나선 것은 정부와의 힘겨루기에서 밀렸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강조했다.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에 나선 것과 ‘정상회담 비밀접촉’ 등으로 남북관계의 모멘텀을 이어갔다는 점을 꼽은 응답자도 각각 6명과 7명에 이르렀다.

이명박 정부 잘못한 일·잘한 일

이명박 정부가 밀어붙이기 일변도의 대북 강경책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권만학 경희대 교수는 “여전히 선핵해결과 흡수통일 의지를 견지함으로써 공연히 북한을 자극하고 그랜드바겐 등 현실성없는 제안으로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고 질타했다. “지나치게 한-미관계에 의존하며 남북관계를 소홀히 했다”(윤대규 경남대 교수)거나 “고답적 태도로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관계 정상화의 계기를 놓치고 있다”(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부가) 한 일이 없기 때문에 평가가 불가능하다”(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장)는 차가운 반응도 나왔다.

올해 남북관계도 ‘적극적’인 북쪽과 ‘수동적’인 남쪽의 엇갈림 속에 진행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그러나 남과 북, 어느 쪽의 기조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 결과 예측은 갈렸다. 정창현 <민족21> 대표는 “북이 남북대화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 여지는 충분하다”고 예상했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정부가 기존 기조로 가는 한 남북관계 개선 여지는 매우 낮다”며 다만 “6월 지자체 선거에 참패할 경우 전향적인 대북 카드를 띄울 공산은 남아있다”고 전망했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