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명중 24명 “올해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있다”

[새해 한반도 정세 전문가 조사] 상. 남북관계
긍정설 다수 “MB정부 태도가 핵심 변수”
부정설 “둘다 고개 숙일줄 모르는 스타일”

2010년 한반도 정세는 낙관할 수는 없지만 밝다. 남북간의 전면적 군사 대결태세로 시작된 지난해 초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올해 극적인 사변을 예감’한다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의 전망대로라면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뒤 협상국면이 열린 2007년과 비교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북-미 베를린 협상(1월)으로 시작된 2007년은 2·13 합의와 10·3 합의 등 북핵 불능화와 10월의 2차 남북정상회담이라는 극적인 변화를 낳았다. 게다가 올해는 2008, 2009년과 달리 한국과 미국의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이 크게 줄었다. 물론 6월 한국의 지자체 선거, 7월 일본의 참의원 선거,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등 정치적 변수가 존재한다. 올해도 변함없이 북핵 폐기와 북-미관계의 진전 그리고 남북관계에서 정상회담의 가능성 등을 화두로 삼았는데,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방향을 예고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한겨레신문사가 공동으로 남북관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새해 한반도 정세를 전망하는 설문조사는 이번이 6년째다. 올해는 120여명의 설문 예비 대상자 가운데 58명이 답을 약속했고, 그 가운데 42명이 답을 보내왔다.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로 나눠 2회에 걸쳐 싣는다.

2010년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마주앉을 수 있을까?

결론을 당겨 말하면 3차 남북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 <한겨레> 설문에 응한 전문가들 대다수는 ‘이명박 정부의 의지와 태도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가 정상회담에 ‘선 핵포기' 등 전제조건을 내걸지 않고 유연한 태도로 적극적 의지를 보이면 3차 정상회담 개최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체 응답자 42명 가운데 3차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대해 구체적 전망을 내놓은 전문가는 31명인데, 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등 17명이 크게 보아 이에 해당한다. 다소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3차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있다고 낙관적으로 전망한 전문가는 김용현 동국대 교수 등 7명이었다. 요컨대 24명의 전문가가 3차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대해 ‘가능’ 또는 ‘이명박 정부가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이라는 단서를 달아 긍정적 전망을 내놓은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전 국가정보원 3차장 등 4명은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에서 우리의 입지 강화를 위해 3차 정상회담 개최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구체적 전망 대신 ‘당위론’을 제기했다.

반면에 현재로선 3차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고 부정적 전망을 내놓은 전문가는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 등 7명이었다.

3차 정상회담 전망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이런 의견 분포는 몇 대목에서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첫째, 다수의 전문가가 ‘이명박 정부의 태도’를 회담 성사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오랜 남북관계사에서 정상회담 성사의 핵심 변수로 ‘북한의 태도’가 꼽혔던 ‘전통’과 크게 다른 것이다. 둘째, 응답자 가운데 22명이 ‘북한은 정상회담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거나 ‘북한은 (회담에) 응할 것’이라고 전망한 사실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전문가가 3차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는 주요 근거다.

전문가들은 3차 정상회담 성사의 선결 과제로 여러가지를 꼽았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북핵 문제 진전’을 들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등은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존중’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창현 <민족21> 대표 등 몇몇은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정상회담 성사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았다.

몇몇 전문가들이 현재로선 3차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어렵다며 제시한 이유도 다양하다. 강인덕 전 장관은 “북측은 대미협상에, 이명박 정부는 내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고, (이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둘 다 고개를 숙일 줄 모르는 스타일이라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강한 대북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싱가포르 비밀회동’을 비판한 뒤 “3차 정상회담은 필요하나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다”라며 ‘원칙과 투명성’을 정상회담 추진의 전제로 제시했다. 한태규 제주평화연구원 원장은 “회담을 위한 회담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e-mail]

■ 설문에 응해주신 분

강인덕(전 통일부 장관), 고유환(동국대 교수), 구갑우(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권만학(경희대 교수), 김연철(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김영수(서강대 교수), 김용현(동국대 교수), 김태현(중앙대 교수), 남창희(인하대 교수), 박순성(동국대 교수), 배종윤(연세대 교수), 백승주(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송정호(우석대 교수),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유호열(고려대 교수), 윤대규(경남대 교수), 이남주(성공회대 교수), 이수훈(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이우영(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인호(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이정철(숭실대 교수), 이희옥(성균관대 교수), 장용석(평화문제연구소 연구실장), 전성훈(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성장(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정창현(<민족21> 대표), 한태규(제주 평화연구원 원장), 홍현익(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익명> 전 통일부 차관, 전 국가정보원 3차장, 전 외교안보연구원장, 전 청와대 비서관, 경남대 연구교수, 광운대 중국학과 교수,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중앙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국책연구기관 연구위원(2명), 민간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