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 위례신도시 일방 추진 유감”

“국토부 지역우선공급제 개정안에도 반대”

서울시는 6일 "정부가 위례신도시 조성 사업을 서울시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위례신도시 지분율을 LH공사가 70％, 서울시와 경기도는 30％를 갖기로 잠정 합의해 놓고는 최종 결정을 하지 않은 채 작년 말 실시계획부터 승인하고서 뒤늦게 서울시에 지분율을 추가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 류훈 주택공급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시는 그동안 위례신도시 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해 국토부가 먼저 제시한 7대 3 분할안을 수용했지만 국토부는 이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일방적으로 실시계획부터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류 과장은 이어 "위례신도시는 문정, 장지, 거여ㆍ마천 뉴타운과 접한 실질적인 서울 생활권으로 향후 대부분 행정부담을 서울시가 떠맡을 수밖에 없어 서울시가 당연히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최근 지역우선공급제를 변경한 국토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위례신도시를 겨냥해 만들어진 것으로, 위례신도시에서 서울에 공급되는 주택이 4천400가구나 줄어들게 돼 서울시민이 큰 피해를 보게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와 경제자유구역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지역우선공급 물량이 서울, 인천지역의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50％, 수도권 거주자에게 50％가 배정된다.

이에 따라 현재 지역우선공급 물량의 100％를 배정받았던 서울시의 경우 위례신도시 분양부터 공급물량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시민들의 당첨확률이 크게 낮아지는 불이익을 보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위례신도시를 조성하는 원 취지를 고려해서라도 국토부는 지역우선공급제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규 주택정책과장은 "정부가 2005년 8.31 대책 발표 때 서울 강남의 안정적인 주택 수급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위례신도시를 추진한다고 밝힌 것과 같이 위례신도시의 조성 목표는 서울 강남 4구의 주택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과장은 "신도시 조성 및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은 근본적으로 과밀억제권역인 서울의 주택수요를 분산하는 것이 주 목적이 돼야 한다"며 "미분양 물량이 많아 주택수급에 불안요소가 없는 경기도에 서울 우선공급물량의 절반을 배정한 것은 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나고 서울의 주택수급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종석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