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고용전략’ 상반기에 나온다

정부·학계·노동계 참여 팀 발족 예정
5월까지 초안마련 6월께 확정 방침

범정부적인 국가고용전략이 올해 상반기에 마련돼 시행에 들어간다.

노동부는 6일 서울 반포동 메리어트호텔에서 제2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학계 및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고용전략준비팀’을 발족해 5월 말까지 국가고용전략 초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고용전략준비팀에는 노동·경제 관련부처 국장급 인사와 학계 전문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고용전략준비팀은 중장기적 고용전략뿐 아니라 고용정책 기본계획과 세부 실천계획을 포함한 국가고용전략 초안을 5월까지 만들게 된다. 국가고용전략 초안은 고용정책심의회가 심의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6월께 최종 확정돼 각 부처 사업에 적용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각계각층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국가고용전략을 수립할 것”이라며 “지난해부터 논의해온 일자리 정책도 전략에 반영하고, 이후의 집행 상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해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고용정책심의회는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고용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확정했다. 선정된 사업은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지역전략산업진흥 사업(지식경제부),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사업(중소기업청), 지방문화산업 기반조성 사업(지방자치단체),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사업(보건복지부) 등 5가지다.

고용영향평가는 정부 정책이나 사업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해당 부처에 권고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해당 사업의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6월 열리는 고용정책심의회에 보고하고 해당 부처가 일자리 창출력을 높일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남종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