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기업도시 “세종시와 동등 혜택을”

[세종시 인센티브안 논란]
지역 연고 의원들 집단행동 조짐도

정부의 세종시 인센티브 대책이 혁신·기업도시 ‘역차별’ 논란으로 비화하고 있다. 혁신·기업도시에 연고를 둔 국회의원들은 “적어도 세종시 만큼의 혜택은 받아야 한다”며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도 보이고 있다.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부산 해운대·기장군갑)은 6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그동안 우리도 연구소, 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왔는데, 세종시가 더 나은 인센티브와 저렴한 땅값으로 유인하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애초 계획된 것에 더해, 적어도 세종시 만큼의 혜택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도 “세종시 입주 대기업에 땅값을 절반 이상 깎아주겠다는데, 그렇다면 다른 기업·혁신도시도 형평을 맞춰야 한다”라며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엄청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의원 12명으로 구성된 ‘국회 혁신도시 의원모임’은 정부의 혁신도시 대책이 나오는 대로 모임을 열어 행동 방침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세종시에 버금가는 혁신·기업도시 대책을 세우더라도, 실제 국가 재정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는 행정 비효율만 따져서 부처 이전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수정안이 가져올 비효율의 ‘도미노’ 효과도 따져봐야 한다”며 “세종시를 살리려면 결국 다른 지역에 갈 기업을 끌어올 수밖에 없고, 이를 메우려고 재정을 과다 투입하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