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물값 “돈내라“-“못낸다”

수자원 공사 “쓴만큼 내라”
서울시“공익성 인정을”

“강물을 끌어다 쓰는 만큼 물값을 내라.” “공익 목적으로 쓰는데 웬 물값?”

청계천에 흐를 한강물을 두고 서울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다투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10월 복원이 끝나면 자양취수장에서 한강물을 매일 9만8천t씩 끌어오기로 하고, 1일 통수식까지 마쳤다. 본래 건천인 청계천에 물이 항상 30~40㎝로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다.

서울시의 이런 계획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는 “청계천 복원의 혜택은 서울시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므로 국가 차원의 공익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물값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5일 “ ‘댐 용수공급규정 제20조 2항’규정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물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한 뒤 “게다가 청계천 복원으로 생태계가 복원되고, 중간 정수과정을 거쳐 더 깨끗해진 상태의 물을 한강에 되돌려 주는 만큼 물값을 요구하는 것은 터무니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한강물 사용료는 댐 건설·관리 비용으로 쓰이므로 서울시에만 혜택을 주는 것은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수자원공사 쪽은 지난 1월 서울시가 ‘청계천 복원에 쓰일 한강물 사용료를 감면해 달라’며 보낸 질의서에 대해 2월 말 ‘불가능하다’는 답변서를 보낸 바 있다.

청계천에 사용될 물값은 하루 469만원으로, 1년이면 17억1445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두 기관 사이의 물값 논쟁이 해결되지 못하면 건설교통부 산하 하천위원회로 넘어가 유권해석을 받게 된다.유선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