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직영급식 전환 뭉개기 공식화

19일 학교급식법 시행 앞두고 위원회 소집
‘불가능 사유’ 심의…사실상 법 무력화 수순

서울시교육청이 모든 초·중·고교의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한 학교급식법을 무시하고, ‘여건상 직영급식이 어려운 경우’ 직영 전환을 미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급식 관련 시민단체들은 “시교육청이 직영 전환을 반대하는 교장들의 요구에 밀려 결국 직영급식을 포기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6일 시교육청과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등의 말을 종합하면, 시교육청은 ‘학교 급식 여건상 직영급식 전환이 불가능한 사유’를 심의하기 위해 오는 8일 학교급식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지난 2006년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오는 19일까지 모든 학교가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직영 전환을 미룰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학교급식위원회는 각 시·도교육청에 꾸려진 학교급식 관련 심의·의결 기구로, 위원장인 부교육감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문제는 지난 12월로 임기 2년을 마친 위원들이 모두 교체되면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학교급식 전국네트워크 등 그동안 직영급식 전환을 강력히 주장해 온 시민단체 위원들이 모두 빠졌다는 데 있다. 대신 위탁급식 유지를 주장해 온 교장들과, ‘좋은학교 만들기 학부모 모임’·‘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등 직영 전환에 소극적인 보수 성향의 학부모 단체 인사들 위주로 위원회가 새로 구성됐다.

배병옥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대표는 “시교육청이 올해 직영급식 전환에 필요한 예산이 300억원 이상임에도 48억원만 편성하더니, 결국 사립 중·고교 교장단을 중심으로 한 반대론자들에 밀려 법률마저 어기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을 기준으로 서울지역 학교들의 직영급식 비율은 55% 정도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서울지역 사립 중·고교 교장단은 지난달 9일 총회를 열어 “직영급식 일괄전환을 즉시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학부모들을 상대로 서명을 받는 등 직영 전환 반대 운동을 벌여 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보면, 불가피한 경우 직영 전환을 미룰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안건으로 올렸다”며 “8일 회의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