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돌아온 하나마나 한 답변

나는 부동산 컨설팅업을 하는 직장인이다. 부동산 관련 業은 時流를 많이 타기 때문에 관계 법률도 다른 법률에 비해 빈번하게 개정되거나 새로 생기는 편이다. 그래서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해석에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정확한 해석을 위하여 담당 정부기관에 질의를 하곤 한다. 그런데 그에 대한 공무원의 답변이 정말 실망스러운 경우가 많다.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우스개 말로 “니 맘대로 하세요.” 식이다.

일반 국민들이 오죽 답답하면 그 높디높은 정부 기관에 질의를 하겠는가? 즉 주변에서 답을 얻지 못하니 마지막 수단으로 정부 기관에 질의를 하는 것이다. 즉 문제해결의 답을 얻고자, 확실한 가부를 판단을 기대하고 질의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은 공자님 말씀이다.

그 답변의 순서를 보면 먼저 관련 법령을 주욱~ 나열한다. 그리고 이런 류의 결론을 내린다. “…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임…”.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국회 청문회나 국정감사에서 많이 듣던 이야기다. 바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겠다”는 식이다.

본연의 업무 외에 이런 류의 민원이 많고, 또 현실적으로 질의한 사람들의 특수한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명쾌하게 답변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질의를 하는 사람들의 답답한 심정을 고려하여 좀 더 친철하게 답변을 해 주었으면 한다.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저러저러한 경우에는 저렇게‘ 등으로 가치판단을 할 수 있도록 말이다. 답변을 받아보고 ‘그래서 어쩌라고’, ‘괜히 질의했다’, ‘내 이럴 줄 알았어’라는 식의 반응은 최소한 나오지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

근래 한 정 정치인 출신의 고위 공무원이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라는 책을 폈다고 한다. 백번 공감하는 이야기다. 공무원은 영어로 civil servant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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