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통폐합 저항에 세무사찰·감사

진실화해위, 국가에 사과 · 피해구제 권고
‘언론조종반’ 설치…해고기자 취업도 막아

전두환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1980년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언론인을 길거리로 내모는 등 언론을 탄압하고 길들였다는 사실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위원장 이영조)의 직권조사에서 거듭 확인됐다.

1979년 ‘12·12쿠데타’로 정권을 사실상 장악한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 등 신군부는 1980년 1월부터 집권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신군부는 같은해 3월 중진 언론인을 회유하려는 ‘케이(K) 공작’ 계획을 세웠고, 보안사 안에 ‘언론조종반’을 설치했다.

이 계획은 착착 진행돼 같은해 7월31일부터 8월16일까지 1000여명의 언론인들이 강제해직됐다. 겉으로는 한국신문협회와 한국방송협회가 스스로 결정하고 각 언론사가 ‘부조리하고 무능한 기자’를 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나, 실제로는 보안사의 ‘작품’이었다는 게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다. 당시 보안사는 비판적인 언론인의 명단을 작성해 언론사에 전달하거나, ‘전체 기자의 30%는 반정부 성향’이라며 해직할 인원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렇게 해직된 언론인들은 공기업은 물론 민간기업 취업마저 제한돼 막심한 생활고를 겪어야 했다.

언론 통폐합도 같은해 4월 계획됐다. 보안사가 직접 언론사의 동향을 파악해 통폐합 대상 언론사를 선정했다. 이어 각 언론사 사주를 보안사 등으로 불러 포기각서를 쓰라고 강요했으며, 이 과정에서 권총으로 협박하는 일까지 벌어진 사실도 이번 조사에서 확인됐다.

1980년 11월 진행된 언론사 통폐합 결과, <동아방송>(DBS)과 <동양방송>(TBC)은 <한국방송>(KBS)에 흡수통합됐고, 종합방송이던 <기독교방송>(CBS)의 보도·광고 기능은 정지됐다. 신문사도 <신아일보>가 <경향신문>에 통폐합됐다. 통신사는 <연합통신> 단일체제로 바뀌었다. 지방지는 ‘1도1사’ 방침에 따라 14개 신문사가 10개로 재편성됐다. 진실화해위는 이 과정에서 신군부가 적법한 절차 없이 언론사와 개인이 재산을 기부채납하게 했고, 사전에 정한 가격대로 인수하도록 강요했으며, 이 모든 과정이 언론사 쪽의 자유의사에 따라 시행되는 것처럼 홍보했다고 밝혔다.

‘1980년 언론 통폐합 및 언론인 강제해직 사건’은 1988년 국회 ‘5공화국 언론 청문회’에서 처음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후 2007년 ‘국방부 과거사위원회’ 조사를 통해 좀더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안경호 진실화해위 조사3국 팀장은 “이번 조사에서 구체적인 자료와 관계자 진술을 통해 좀더 자세히 신군부의 책임을 증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진실규명을 신청했던 고승우(61) 해직언론인협의회 회장은 “불법 해직과 언론 통폐합이 30년째를 맞는 올해에 이런 결정이 발표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와이티엔>에서 해직기자가 생기고, 낙하산 사장이 투입되고 있는 게 지금 언론의 현실”이라며 “권력이 언론을 선전·홍보의 수단으로 여겼던 전두환 정권의 비민주적 발상이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진실화해위가 정부에 ‘적절한 조처’만을 권고해 통폐합 언론사나 해직기자의 피해구제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영조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그동안 피해 언론사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부분 패소했다”며 구체적인 피해구제책을 내놓지 못한 이유를 내비쳤다.

김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