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DJ시절 대량해직 조사

조직개편 과정 경위조사…인사담당 직원 고발
10년전 사건 조사에 민주당 ‘정치적 의도’ 의심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김대중 정부 시절 추진된 국정원 조직 개편 및 직원 대량해직 과정에 대한 경위 조사를 벌이고, 당시 인사라인 담당자 2명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장호중)는 7일 “국가정보원이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대공담당 직원들을 대거 면직한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 2명이 공문서 위조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해 8월 대대적인 내부 조사를 거친 뒤 이들 직원 2명을 감찰실장 명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정원은 검찰에 고발장을 내면서 “이들이 면직자들이 낸 행정소송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면직자들의 인사처분과 관련된 공문서를 조작해 법원에 내는 등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직원 2명은 형사고발이 이뤄지기 전 사직했다. 국정원은 다만 당시 조직개편을 주도한 이종찬 전 국정원장과 이강래 전 기조실장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과거 정부의 국정원 조직 개편 및 해직 문제를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조사한 것 자체가 이례적인 데다 당사자인 이강래 전 기조실장이 현재 민주당의 원내대표로 있어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김대중 정부는 1998년 ‘구제금융 사태에 따른 구조조정’을 이유로 국정원 내부 직원 581명에 대해 재택근무 발령을 내고, 이 가운데 사직서를 내지 않은 직원들을 1999년 3월 직권 면직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21명은 ‘국가사랑모임’(국사모)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면직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 등을 냈고, 국정원의 이번 조사도 이들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내부 사정에 정통한 여권 핵심인사는 “국사모를 중심으로 좌파정권이 대공부분 전담 인원을 대량해직 시켰다며 자신들의 명예회복을 계속 요구해 경위조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당시는 아이엠에프 상황이라 정부조직 개편 원칙에 따라 기구·인원을 10% 감축하는 일을 했을 뿐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 지난 10여년간 그것 때문에 문제된 적이 한번도 없다”며 국정원의 조처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신승근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