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개청은 반부패운동 대표성과”

강성구 대표옴부즈맨 백서발간

2006년 1월 방위사업청 개청이 한국사회 공공 영역에서 이뤄진 반부패운동의 대표적 성과란 평가가 나왔다.

강성구 방사청 대표옴부즈맨(전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은 3년여의 옴부즈맨 활동 내용을 담아 7일 발간된 <방사청 옴부즈만 백서>에서 △부패방지법 제정 △부패방지기구 설립과 함께 방사청 개청을 반부패운동의 대표적 성과 세가지로 꼽았다.

최근 국방부가 방사청을 국방부 산하 내청으로 흡수하거나 외청으로 유지하더라도 정책·예산 기능을 국방부로 이관시켜 방사청을 무력화하는 쪽으로 획득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옴부즈맨이 독자적으로 평가한 <방사청 백서> 내용이 눈길을 끈다.

강성구 대표옴부즈맨은 “2004·2005년 방위사업 개혁안 도출에 한 축을 맡았던 시민사회의 반부패 이니셔티브가 반영된 사례가 방사청 개청”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개혁안 마련 과정에서 민간위원으로 참여한 시민사회가 투명성의 제도적 보장을 위해 제안한 청렴서약제, 정보공개, 옴부즈맨 제도,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이 방사청 출범 때 반영됐다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