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경기교육청에 ‘종합감사’ 칼날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놓고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갈등을 빚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경기도교육청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교과부 지시를 따르지 않는 데 대한 보복감사이자, 오는 6월2일 지방선거 때 경기도교육감에 재출마하려는 김 교육감을 겨냥한 표적감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교과부의 종합감사 대상에 올라 있어 이번에 감사를 하기로 했다”며 “교과부와 감사원은 3년 주기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대해 감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교육정책과 예산회계, 재산관리, 인사, 각종 공사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강도도 높은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변광화 교과부 감사관은 “경기 외에도 전남도교육청과 대전·광주·울산시교육청이 올해 감사 대상”이라며 “경기도교육청 감사를 지방선거 이전에 할지는 이달 중순께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04년 교과부의 종합감사를 받은 데 이어, 2007년에는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행정감사 규칙을 보면, 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는 3년마다 하기로 돼 있는데, 감사 인력 등의 문제로 반드시 3년 주기를 지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교과부의 감사 방침에 대해, 김상곤 교육감은 이날 “표적감사다.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감사 자체가 왜곡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며 우려를 표시했다고 경기도교육청 관계자가 전했다. 도교육청의 다른 관계자는 “정기감사라지만, 대개 선거를 코앞에 두고 종합감사를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진보신당도 논평을 내어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김상곤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그동안의 교과부 행태를 볼 때 이번 감사는 통상적인 감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 장관은 “이번 감사는 통상적인 감사일 뿐이며, (김 교육감에 대한 검찰 고발도) 우리가 요구하는 것(시국선언 교사 징계)을 그쪽에서 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 의회도 지난 4일부터 학교 무상급식 추진 등을 문제삼아 김 교육감을 대상으로 4개월 동안의 행정 사무감사를 벌이고 있다.

이춘재 기자, 수원/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