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교육·과학 특화형 글로벌 투자유치 기반조성 방향
[세종시 수정안 후폭풍]
헐값 부지 ·세제혜택…입주조건 파격
다른 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 큰 차질
헐값 부지 ·세제혜택…입주조건 파격
다른 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 큰 차질
정부가 세종시에 추가로 입주할 기업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주로 외국기업과 접촉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국내 대기업에 추가로 내줄 산업 용지가 많지 않아, 세종시에 특별히 조성하기로 한 글로벌 투자단지가 주목받고 있는 탓이다. 이 때문에 외국자본 투자유치 역시 세종시로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2일 국무총리실과 지식경제부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해보면, 앞으로 세종시 입주 기회는 국내 대기업보다 외국기업 쪽이 더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수정안 발표와 함께 기업용으로 배정된 첨단 녹색산업 터 347만㎡ 가운데 297만6000㎡가 채워졌기 때문에 다른 대기업이 들어설 용지가 남아 있지 않다는 게 정부 의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외국기업용으로 배정된 세종시의 글로벌 투자유치지구 190만㎡와 국제교류지구 30만㎡에 입주할 외국자본과 외국기관 유치에 공을 들일 방침이다. 현재 유일하게 투자가 확정된 오스트리아의 에스에스에프(SSF·태양광 모듈 제조업체)가 사용할 16만5000㎡를 뺀 173만5000㎡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일본 신소재 관련 기업과 독일 태양광 업체 등 세종시 투자 조건을 저울질하려는 외국기업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방안이 확정되면 외국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미국 보스턴과 독일 뮌헨·프라이부르크, 중국 상하이 등에서 8차례나 현지 투자설명회를 열었다. 첫 투자 확정 기업인 에스에스에프도 지난해 4월 지경부가 독일 하노버 산업박람회에서 한국 투자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곧바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5월부터 유치작업에 나서는 등 투자유치에 전방위로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범정부 차원에서 세종시에 대한 외국자본 투자유치에 나설 경우, 또다른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는 인천광역시 등의 경제단체나 관련 정치권은 세종시가 저렴한 부지 공급이나 파격적 세제혜택은 물론 외국인 전용 의료·교육시설, 행정지원 기구 신설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소식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대부분 기존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추진해온 일들과 겹치는 탓이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행정학)는 “도시 전체를 외국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한다면, 당연히 세종시로 눈을 돌리게 될 수밖에 없어 다른 경제자유구역의 외자 유치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 세종시기획단 쪽에선 “세종시 외자 유치에 나선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서 추진하는 내용과 중복될 일은 없다”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