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자녀 가정 차살때 취·등록세 면제 추진

행정안전부는 세 자녀 이상 가정과 친환경주택 건축주에게 취득·등록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세 명 이상의 18살 미만 자녀(입양자 포함)를 둔 부모가 2000㏄ 이하 자동차나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t 이하 화물차를 살 때 1대에 한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친환경 주택을 보급하기 위해 친환경 자재나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 절약형 주택을 신·증축하는 경우 에너지 절감률, 이산화탄소 저감률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5~15% 깎아주기로 했다. 농촌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귀농인이 3년 이내에 경작 목적의 농지를 취득할 때도 취득·등록세를 50% 덜어주기로 했다. 행안부는 다음달 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