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새 위원 ‘보수인사로 도배’

MB 지지 학자·뉴라이트단체 간부 등 잇단 임명
낙천인사 보은 논란도…“정치적 견해 매몰 우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위원장 이영조) 위원들이 최근 잇따라 교체되는 가운데, 신임 위원들이 뉴라이트 성향이거나 여당 공천에 탈락한 인사 등으로 채워지고 있다. 이에 대해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은 “과거사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데다, 정치적 견해에 매몰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하고 나섰다.

진실화해위는 14일 비상임위원으로 한나라당이 추천한 김현태 창원대 교수(법학)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2007년 17대 대선 때 이명박 후보를 공개 지지한 바 있으며, 2008년에는 <한국방송> 보궐이사로 방송통신위원회 추천을 받아 ‘보은성’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지난 1일 한나라당 추천으로 상임위원이 된 정승윤 부산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뉴라이트재단 이사로, 뉴라이트 진영의 이론지인 <시대정신>의 이사를 지냈다. 정 교수는 특히 2008년 18대 총선에서 부산 금정구에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12월17일 대통령 지명으로 비상임위원에 임명된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에 맞서는 보수 성향 단체인 ‘광고주 협박피해 구제센터’의 실무위원을 맡고 있다. 이 센터의 대표는 현재 진실화해위 비상임위원인 이재교 전 인하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다.

이처럼 이념 논란을 낳고 있는 뉴라이트 계열 인사와 ‘보은성’ 인사들로 위원들이 채워지면서 진실화해위의 행보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상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과거청산위원회 위원장은 “과거사 문제는 역사·인권 의식이 가장 중요한데 정부와 여당이 비전문가들을 잇따라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과거사 청산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다수결로 전원위원회 의결이 이뤄지는 만큼 앞으로 전과 다른 기준에 근거해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이석태 포럼 ‘진실과 정의’ 공동대표도 “진실화해위는 정치적 견해에 휘둘리지 않고 사실에 입각해 과거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비정치인이나 학자, 전문가가 위원으로 선임돼야 하는데 현재의 위원 구성은 그와는 거리가 멀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런 지적에 대해 이영조 위원장은 “위원들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해진 자격에 맞게 임명됐다”며 “진실화해위 결정은 15인의 위원이 상식적인 선에서 집단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잘못되는 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도 김준곤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이상환 한양대 겸임교수(행정자치대학원)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져 ‘보은’ 논란을 낳고 있다. 김 겸임교수는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을 지낸 뒤 민주당 기획조정위원장을 맡은 적이 있다.

김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