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안 처리, 정치이해 따라 ‘다른 목청’

충남 이·통장들 서울역 시위 충남지역 이장과 통장 1500여명이 14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김종수 기자 [e-mail]

[세종시 수정안 후폭풍]
정 총리, 국회로 공 넘기려 신속처리 주장
안상수, 친박반대로 표결 어려워 시간끌기
친박, 입법 관심밖…야 2월국회서 결론 압박

“빨리 입법예고를 해 빨리 해결하고 싶다.”(정운찬 국무총리)

“정부의 법안 제출 전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처리하겠다.”(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자.”(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

“입법 시기나 방식에 아무 관심도 없다.”(이정현 의원)

세종시 수정 논란의 핵심 주체들이 수정안 처리 시기와 방식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거듭하고 있다. 정치적 이해가 실타래처럼 뒤얽힌 세종시 수정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자신의 명운이 뒤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야권은 간명하다. 세종시 수정안을 “국회에서 속전속결로 처리하자”는 것이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다음달 국회에서 결론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도 지난 13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국론분열을 종식시키기 위해 정부 수정안에 대해 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야당의 이런 태도는 친이-친박계가 수정과 원안 고수로 내홍을 겪고 있어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없는 만큼 조기종결 압박으로 수정안을 좌절시키겠다는 전략적 고려가 반영된 것이다.

여권은 복잡하게 얽혀있다. 당장 정운찬 총리와 안상수 원내대표는 법안제출 시기부터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정 총리는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회적 혼란이 온다”며 신속한 법처리를 압박한다. 그러나 안상수 원내대표는 “친박진영이 반대하면 표결하기 어렵다”며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의 차이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정 총리는 충청도민과 세종시 입주기업에 법안의 실체를 보여줘야 한다. 또 복잡한 국회 상황이 정리되길 기다리며 시간을 끌기보다 국회로 공을 넘기는 게 유리하다. 반면, 안 원내대표는 ‘뜨거운 감자’를 일찍 떠안아 이득될 게 별로 없다. 현재 친이 친박 구도를 볼 때 수정안 처리가 어려운 데다, 야당의 ‘2월 표결’ 압박만 커지기 때문이다. 여권에선 “안 원내대표가 자신의 5월 임기 이후로 이 문제를 넘기려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친박계는 “법안 제출 방식이나 시기에 관심이 없다”는 태도다. 박 전 대표의 대변인격인 이정현 의원은 “우리가 언제 수정안을 내놓으라고 했느냐. 우린 국민과 약속한 원안을 지키자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선 이런 복잡한 상황을 돌파할 해법으로 국민투표나 여론조사를 통한 수정안 처리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불확실한 국회 통과에 승부를 걸기보다 수도권과 국민의 수정 찬성 여론으로 수정안을 관철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난관이 적지 않다. 당장 야당이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반대론이 많았던 4대강은 왜 강행하느냐”(이강래 원내대표)며 세종시 국민투표론에 반발하고 있다. 친이 직계에서조차 “국민투표는 이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 투표가 될 위험이 있고, 국민투표에서 이긴다고 충청권에게 굴복을 강요할 수도 없다. 여론조사는 여야는 물론 이해 당사자가 내용과 방식에 합의하지 않는 한 무의미하다”며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신승근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