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식 3불정책’ 갈팡질팡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대학입시의 기둥이 되는 정책을 놓고 오락가락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일선 학교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

교육부는 애초 본고사 세부기준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으나 이를 철회하기로 했다. 앞서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삼불정책’을 법제화하겠다던 교육부 방침을 뒤집었다.

‘편법 본고사’규제기준 없던일로
대교협에 심의맡겨 “대학 목에 방울 달까”
‘3불 법제화’도 어정쩡 “연말결론”

“본고사 규제는 대교협 사후심사로”=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논술외 필답고사’를 금지하고 있으나, 허용 가능한 논술의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대학들은 이런 틈새를 이용해 논술을 수학 풀이나 영어 번역 등 사실상 본고사로 활용하는 편법을 써 왔다. 이에 따라 논술을 가장한 편법 본고사를 막기 위해 교육부가 논술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교육부는 이런 목소리를 받아들여 9월께 본고사의 세부기준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6일 “본고사의 세부기준을 내놓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대학간 협의체인 대학교육협의회 산하에 대학의 입시전문가와 고교 진학담당자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설치해 사후 심사를 강화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선 이 위원회에서 이달 안에 지난해 각 대학의 대학별 고사에 대한 판단을 내리도록 해, 이를 바탕으로 행정조처를 취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대교협, 엄정판단 가능할까?”=하지만 대교협은 본고사 심사와 행정제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교협 관계자는 “본고사 시행을 의심받고 있는 학교들도 모두 회원 대학들”이라며 “모두 본고사를 치르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어 난감하다”고 밝혔다. 송인수 좋은교사운동 상임총무는 “대학의 이익단체인 대교협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겠느냐”고 교육부를 비판했다.

대교협 쪽은 6월 안에 심사를 마무리하라는 교육부 요구에 대해서도 난색을 보이고 있다. 위원 선정과 대학 30~40곳의 논술 유형을 분석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달까지 판단을 내리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 쪽은 이달 중순까지 판단이 나오지 않으면 1학기 수시모집에 반영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최재훈 한양대 입학처장은 “이달 15일부터 며칠 동안 집중 논의를 거쳐 논술 출제 방침을 정할 계획”이라며 “본고사 판단 기준이 뒤늦게 나오면 사후 약방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불 법제화도 혼선=삼불 법제화에 대해서도 교육부 지도부가 혼선을 부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총리의 생각은 여러 상황을 봤을 때 법제화가 쉽지 않다는 것”이라며 “법제화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삼불 법제화 정책연구 결과가 나온 뒤 법제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말께 최종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강성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