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감독받으면 ‘파견’ 독립권한 가지면 ‘도급’

사내하청(사내하도급) 노동자는 하청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었지만, 원청업체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형태의 노동자를 말한다. 같은 외주이면서도 원청의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파견’과는 구분된다.

노동부는 지난 2007년 지침을 통해 파견과 도급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하청업체가 채용·해고 등 인사권을 갖고 있는 등 업체 사업주로서 실체가 있어야 하고, 업무지시와 휴가 등 근무 관리, 징계권 등 지휘명령을 할 수 있어야 도급으로 인정된다. ‘독립성’이 없다면 파견으로 보는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파견 대상 업무를 대통령으로 정하고, 동종 업무 노동자와의 차별을 금지하는 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문제는 하청이 사실상 파견처럼 운용되면서 법적 보호는 받지 못한다는 데 있다.

사내하청 노동자는 업체에 ‘직접고용’된 비정규직인 기간제 노동자와도 구별된다. 이들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라 정규직과의 차별이 금지되고, 2년 뒤에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된다. 하지만 사내하청 노동자는 기간제 계약을 맺더라도 하청업체의 폐업·위장폐업이 잦아 2년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