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서비스 건보적용 물건너가나

복지부, 최소 2년 유예·민간보험 활용 시사
전문가들 “민간에 맡기면 저소득층에 불리”

보건복지가족부가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이 아닌 민간보험에 떠넘기려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간병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복지부 송재찬 보험정책과장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사단법인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올해는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지정해, 사적 계약으로 이뤄지던 것을 의료기관이 책임질 수 있게 제도화할 생각”이라며 “이렇게 되면 민간보험사들이 관련 상품을 만들어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신상진(한나라당)·최영희(민주당) 의원 후원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복지부가 업무보고에서 간병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뒤 마련된 것으로, 주제도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제도화, 어떻게 할 것인가’였다.

하지만 송 과장은 토론회 내내 간병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에는 상당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송 과장은 “간병서비스에 드는 돈이 현재 약 1조원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보험료를 4% 인상해야 하는 액수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많다”며 난색을 보였다. 그는 이어 “2011년에 건강보험을 적용할지, 민간보험을 표준화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간병서비스에 대해 올해와 내년 최소 2년 이상을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로 남겨놓겠다는 뜻이다.

특히 송 과장은 “돈이 없어 민간보험에 들지 못한 저소득층에게는 바우처(정부 지원)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밝혀 민간보험 제도화에 무게중심을 두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복지부는 올해 간병서비스 시범사업에 정부 예산 24억원, 건강보험 재정 2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에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간병은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환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발생하는 우리 사회의 보편적 문제”라며 “민간보험에 맡기면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일부 사람들만 혜택을 보고 서민이나 저소득층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시범사업 예산)으로 민간보험 시장을 만들어 주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상윤 사회공공연구소 객원연구위원도 “건강보험 적용이 물건너가면 병원은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기보다 인력 파견을 이용할 가능성이 커, 간병인의 노동조건이 열악해지고 서비스의 질도 떨어질 것”이라며 “또 민간보험은 그 특성상 이윤을 내기 위해 간병서비스 수급자격과 시간 등 조건을 까다롭게 해 이용자들과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