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상환제’ 금리 5.7% 확정

교과부, 일반 학자금 대출도 연 5.7%로
“기존대출보다 높아 저소득층 불리” 지적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올해 1학기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의 대출금리를 5.7%로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해 2학기 일반 학자금 대출금리 5.8%에 견줘 0.1%포인트 내린 것”이라며 “최근 국고채 금리가 지난 학기에 비해 조금 상승했으나 한국장학재단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증과 채권발행비 최소화 등으로 금리를 내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연 5.7%의 금리는 2~4% 수준인 정부의 각종 정책금리에 견줘보면 여전히 높은 이자율이어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 무상 장학금은 우여곡절 끝에 유지됐지만, 나머지 저소득층을 위한 이자 지원 혜택은 없어져 저소득층 대학생들은 오히려 불리해졌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종전에는 소득 1~3분위는 무이자, 4~5분위는 4%포인트 이자 지원, 6~7분위는 1.5%포인트 이자 지원을 받아 5.8%보다 훨씬 낮은 이자율로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런 혜택이 모두 사라졌다”며 “대학 재학 중에는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안 갚아도 된다는 것 말고는 서민들에게 유리한 게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이날 일반 학자금 대출금리도 5.7%로 확정했다. 취업후 학자금 대출금리는 6개월마다 바뀌고 변동금리인 반면, 일반 학자금 대출금리는 1년 동안 적용되며 고정금리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의 신청 자격은 소득 7분위 이하 가정의 학생이다. 신입생의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까지이고, 재학생은 오는 25일부터 3월1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일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려는 재학생은 3월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춘재 기자 [e-mail]